공정거래위원회

기관 질의응답 공정거래위원회 [안과] 안압강하제 복용 후 스티븐 존즌 증후군 발생 건 o 테니스 공에 눈을 다쳐서 병원을 방문하여 검진 후 안구 출혈로 인한 안압 상승이 확인되어 안압강하제(메조민)를 투여 받았습니다. 약물 복용 후 안구 충혈 손 등 발진 등의 이상 증상이 발생되었고 결막염 진단 하에 약물치료를 받았으나 호전이 되지 않아 입원을 하였는데 추후 스티븐... 기관 질의응답 공정거래위원회 [성형외과] 유방확대성형술 후 감염으로 보형물 제거술 시행 건 o 50대 여성으로 유방확대성형술을 받은 후 MRSA(메치실린내성황색포도상구균)에 의한 수술부위의 감염 및 조직의 괴사가 발생하여 약 15개월간 항생제 투여를 받고 괴사 조직 제거술 등 수차례의 수술을 받았으나 증상이 호전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보형물을 제거하게 되었고 피부결함도 ... 기관 질의응답 공정거래위원회 [정형외과] 신의료기술 시술 후 효과미흡 건 o 교통사고 후 무릎 연골 및 인대 파열로 A병원에서 수술을 기다리던 중 비수술적인 혈소판 풍부 혈장치료술로 연골 재생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B병원의 신의료기술에 대한 광고를 보고 4차례에 걸쳐 시술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효과가 없어 결국 다른 병원에서 무릎 연골판 절제술 수술을... 기관 질의응답 공정거래위원회 [정형외과] 요추 압박골절 수술 후 사망 건 o 어머니가 화분을 옮기다가 발생된 요통으로 병원을 방문하였더니 요추 압박골절이 있다고 하여 척추에 시멘트를 주입하는 경피적 척추체성형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중 갑자기 호흡곤란 및 심정지가 발생하여 사망하였는데 병원 측에 보상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기관 질의응답 공정거래위원회 [신경외과] 뇌 색전술 후 장애 발생 건 o 두통으로 병원을 방문하여 검진 후 뇌경막의 동정맥류로 인한 지주막하 출혈로 진단되어 오닉스라는 약물을 주입하여 색전술을 받았습니다. 시술 후 우측 편마비 증상이 발생하여 정밀검사를 받은 결과 경추부 척수 경색이 확인되었고 꾸준히 치료를 받았으나 호전이 되지 않아 후유장애가 남게... 기관 질의응답 공정거래위원회 [피부과] 다이어트 약 복용 후 우울증 발생 건 o 여동생이 가족들과 상의 없이 피부과에서 다이어트에 관한 상담을 받은 후 약 3년간 향정신성 식욕억제제를 처방받아 복용하였습니다. 이후 무력감 불면증 거리 배회 등의 이상 행동을 보여서 정신과를 방문하였더니 다이어트 약물 복용과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병원측에 어떤 보상을 요구할... 기관 질의응답 공정거래위원회 [정형외과] 손바닥 열상 봉합술 후 잔존 유리 확인에 따른 보상 요구 o 40대 남자로 깨진 유리조각에 손바닥을 찔렸고 병원 응급실을 방문하여 방사선 검사 후 세척 및 봉합술을 받았습니다. 이후 지속되는 통증으로 고생을 하다가 약 2개월 후 다시 병원을 방문하여 검진을 받은 결과 손바닥에 유리조각이 남아 있어 재수술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병원측에 재... 기관 질의응답 공정거래위원회 [내과]대장 내시경 용종절제술 후 장천공 발생 건 o 50대 남성으로 건강검진으로 시행한 대장내시경 검사상 용종이 있다고 하여 용종절제술을 받았는데 이후 복통이 발생하였습니다. 복통이 있다고 호소를 하였으나 의사는 별다른 조치가 없었습니다. 3일 뒤 다른 병원을 방문한 결과 용종 제거 부위의 대장 천공 및 복막염이 진단이 되어 수... 기관 질의응답 공정거래위원회 인터넷으로 가입한 유사투자자문 서비스 이용계약 해지 가능 여부 2020.9.5. 유사투자자문업자인 L사의 홈페이지에서 투자클럽 VIP회원으로 가입하고 1994000원을 신용카드 3개월 할부로 결제했습니다. 개인사정으로 2020.9.6. L사에 청약철회를 요구하였으나 행사기간에 체결된 계약이므로 환불이 불가하다고 합니다.이 경우 환불받을 수 있... 기관 질의응답 공정거래위원회 승무원 학원 수강 계약 해지 및 환급 요구 신청인은 계약서에는 계약기간이 1개월로 약정되어 있으나 학원측은 해당 계약기간 이후에도 합격할 때까지 수강이 가능하도록 구두로 안내를 하였습니다. 이에 신청인은 계약기간 만료일이 1개월이 아닌 합격시라고 보고 1개월이 지난 상태에서 중도 계약 해지 및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사업자는 ... 기관 질의응답 공정거래위원회 핸드폰보험 가입시 설명듣지 못한 내용에 대한 피해보상 요구 신청인은 ○○통신사에서 ○○보험사와 핸드폰보험 계약을 체결시 보상액 90만원 중 자기부담금 5만원을 공제한 85만원까지 보상이 된다고 설명을 받음. 2012.5.18 휴대폰 분실로 보상을 청구하니 약관상의 이유로 자기부담금 5만원을 부담해야 핸드폰 보상이 가능하다고 함. 신청인은 ... 기관 질의응답 공정거래위원회 상조계약체결시 일시불로 납부한 선입회비의 환급 여부 몇년전 상조계약을 체결하면서 선입회비로 1구좌당 50만원을 일시불로 납입하였고 장례발생시 장례행사비용을 추가로 납입하는 상조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최근에 상조계약을 계속 유지할 의사가 없어져 선입회비의 환급을 요구하였더니 상조약관에 환급이 되지 않는다고 하였다며 환급을 거절하고 있... 기관 질의응답 공정거래위원회 주행 중 시동 꺼짐 현상이 있는 승용차 교환 요구 새로 출고된 승용차를 구입하고 3개월 정도 운행하고 있는데 주행 중 시동이 꺼지는 하자가 발생하여 자동차 제작사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시동과 관련된 수리를 받았으나 얼마 되지 않아 동일한 하자가 재발하여 불안해서 도저히 차량을 운행할 수가 없습니다 이에 차량 교환을 요구하였지만 거부... 기관 질의응답 공정거래위원회 [응급의학과] 응급실 치료 소홀로 사망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20대 자녀가 심한 척추측만증과 정신지체가 있어 평상시 몸이 약했는데 이틀 전부터 심하게 구토를 해서 개인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증상이 계속되어 대학병원 응급실로 갔습니다. 주사만 받고 귀가했지만 구토를 계속하여 다음 날 다시 응급실로 갔으나 상태가 안 좋아져 결국 사망하였습니다... 기관 질의응답 공정거래위원회 보험계약자의 자필서명이 없다는 이유로 보험금 삭감 지급 신청인은 보험에 가입하면서 신용불량자라 보험금 수령시 어려움이 있다는 보험설계사의 권유에 따라 동생을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로 하고 자필서명은 신청인이 대필하여 보험 가입함. 이후 신청인의 동생이 자궁암 진단받아 보험금을 청구하자 보험계약자가 직접 서명하지 않았다며 보험금의 75%... 기관 질의응답 공정거래위원회 [외과] 충수돌기염 진단 지연으로 복막염 발생 30대 여성으로 우측 하복부 통증으로 응급실을 방문하여 초음파 검사 및 진료를 받은 결과 급성 골반염으로 진단되어 입원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후에도 증상이 더 심해져서 타병원에서 복부CT 검사를 받은 결과 충수돌기염이 진단되었고 충수돌기가 천공되어 개복 수술까지 받았습니다. ... 기관 질의응답 공정거래위원회 [치과] 상악 전돌 증상으로 전치부 임플란트 시술을 받은 후 재시술 받음 60세이신 어머님께서는 상악 전돌(뻐드렁니) 교정을 위해 병원을 방문하였는데 당시 치과의사로부터 치아 및 잇몸 상태 현재 상태에 따른 치료방법 등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한 상태에서 상담 실장과 면담을 한 후 전치부(앞니) 4개의 치아를 발치하고 임플란트를 시행하면 전돌 증상이 교정... 기관 질의응답 공정거래위원회 세탁 의뢰 후 분실된 신사복 하의 보상 요구 76000원에 구입하여 착용하던 신사복 바지를 세탁소에 드라이클리닝을 의뢰하였습니다. 제품을 수령한 후 보관하다가 착용하기 위해 꺼내보니 바지 사이즈가 32인치가 아닌 38인치로 타인의 세탁물과 뒤바뀐 것을 알게 되어 세탁소에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세탁소에서는 세탁물을 인도한지 오래... 기관 질의응답 공정거래위원회 세탁기 세탁 후 흰줄이 가는 바지 교환 문의 짙은 감청색 면바지를 취급표시대로 세탁기로 세탁 후 바지의 길이 방향으로 흰줄이 생겼습니다. 제조처에 문의하니 세탁과실이라며 보상을 거부합니다. 보상받고 싶습니다. 기관 질의응답 공정거래위원회 오리털이 빠져나오는 오리털 파카의 보상 문의 오리털 파카를 구입하고 일주일 정도 입고 다녔는데 오리털이 밖으로 날리고 안쪽 의류에 털이 묻어나와 입을 수가 없습니다. 교환받을 수 있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공정거래위원회 건강식품 박스를 개봉했다는 이유로 반품을 거절할 경우 집을 방문한 판매원의 집요한 권유로 건강식품을 구입하였습니다. 계약당시 방문판매원은 제품을 확인해보라며 박스를 개봉하고 복용을 권유하여 몇 개를 복용하였으며 박스는 쓰레기이므로 자신이 버려준다며 가져갔습니다. 이후 건강식품을 구입할 의사가 없어 계약해제를 요구하니 박스가 훼손되었다... 기관 질의응답 공정거래위원회 실내 수영장에서 수영한 후 얼룩덜룩해진 수영복의 보상문의 한 달 전에 구입한 수영복을 입고 실내 수영장에서 수영을 하였는데 수영복이 얼룩덜룩하게 탈색되어 있어 입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제품품질이 나쁜 것 같은데 교환받을 수 있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공정거래위원회 세탁사고나 분실로 인한 피해시 보상액 산정 문의 세탁소에 세탁을 의뢰한 후 세탁사고나 분실 등으로 인한 피해시 세탁업자는 과실을 인정하고 보상을 해주겠다고 하나 배상금액에 대해 서로의 주장이 엇갈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배상액 산정 기준이 있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공정거래위원회 전자상거래로 구입한 사이즈가 맞지 않는 코트 환급 요구 전자상거래를 통해 인터넷 쇼핑몰에서 85000원 상당의 코트를 구입하였습니다. 이후 배송된 제품을 착용하여 보니 쇼핑몰에서 설명한 사이즈가 맞지 않아 반품을 요구하였으나 판매자는 소재의 특성상 반품이 불가함을 미리 고지하였다며 거절하고 있습니다.분명 사이즈가 맞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기관 질의응답 공정거래위원회 건강기능식품 표시광고의 신뢰성 여부 확인 방법 잡지에 실린 건강기능식품 광고를 보니 당뇨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믿을 수 있는 표시광고인지 알고 싶습니다. 기관 질의응답 공정거래위원회 드라이클리닝후 금박이 떨어진 한복의 보상문의 두 달 전에 한복맞춤집에서 맞춘 금박 학 무늬가 들어 있는 한복을 세탁소에 드라이클리닝을 의뢰하였습니다. 찾으려고 보니 부분적으로 금박이 떨어져 입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세탁소에서는 원단의 품질이 나쁘다며 책임질 수 없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기관 질의응답 공정거래위원회 방문판매로 구입한 건강기능식품의 청약철회 방문판매원으로부터 건강식품인 자라골드와 송엽천을 48만원에 12개월 할부로 구입계약 하였습니다. 2주일후 물건이 배달되어 확인해보니 제품이 조잡하고 체질에도 맞지 않아 구입계약을 취소하려고 판매처에 전화를 했더니 일단 구입한 제품은 반환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구입가를 ... 기관 질의응답 공정거래위원회 세탁 후 심하게 수축된 품질표시가 없는 투피스의 보상 문의 재래시장 내 의류매장에서 투피스를 95000원에 구입하였습니다. 의류에 품질표시 및 취급표시사항이 전혀 부착되어 있지 않아 드라이클리닝을 하는 의류가 아니라고 판단되어 물세탁을 하였는데 심하게 수축되어 착용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 보상이 가능한지요? 기관 질의응답 공정거래위원회 방문판매로 맞춤 의뢰한 커튼의 계약취소 가능 여부 이사할 아파트 청소작업 중 판매사원이 방문하여 커튼의 종류와 디자인 샘플을 제시하면서 제작을 권유하여 마음에 드는 샘플을 선택하여 제작을 주문하였다가 마음이 변하여 다음 날 해약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업자는 주문 제작으로 이미 제작이 시작되었다는 이유로 해약을 거부하고 있습니... 기관 질의응답 공정거래위원회 [응급의학과] 응급실에서 타병원으로 전원하던 중 사망 77세의 아버지께서 허혈성 대장염으로 치료를 받던 중 호흡곤란이 악화되어 응급실을 방문하였습니다. 응급 수술이 필요한 상태이나 병원측 사정상 수술이 불가능하다고 하여 타병원으로 전원을 하던 중 구급차 안에서 사망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병원에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