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심사위원회

위원회 의결 취소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실업급여 반환명령 처분 취소 청구 해고기간중 구직급여를 수령하면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원직복직 및 금전보상 구제명령을 받았으나 고용센터에서 수급기간이 만료된 이후에야 구직급여 반환 명령을 한 경우 신뢰보호원칙에 반한다고 본 사례 위원회 의결 취소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실업급여 반환명령 결정 취소청구 러시아 전쟁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해외취업활동계획서에 따른 재취업활동을 하지 못한 것은 “재취업활동계획서에 따라 재취업활동을 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보고 기지급한 구직급여를 반환하도록 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위원회 의결 각하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실업급여 반환명령 결정 처분 취소 청구 및 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 따라 이직일이 변경되어 기 지급받은 실업급여를 반환하고 수급자격을 판단할 경우, 다툼이 되는 시점의 마지막 이직 사업장을 기준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본 사례 위원회 의결 기각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실업급여 반환결정 처분 취소 청구 청구인이 사업자등록 사실을 신고하였으나 담당자가 업무미숙으로 수급자격을 인정하였는바, 이후 부당이득금으로 반환결정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고 본 사례 위원회 의결 취소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실업급여 과오급반환 처분 취소 청구 ① 청구인이 피청구인으로부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아 이를 신뢰하고 실업급여를 모두 수급한 점, ② 구직급여 일액 산정 과정에 청구인의 의사가 전혀 개입된 사실이 없었던 점, ③ 청구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으로 쉽게 원상회복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 청구인의 침해되는 사익이... 위원회 의결 기각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실업급여 과오급 반환결정 처분 취소청구2021재결 제91호(병합) 구직급여 추가지급 청구 사업장이 노동위원회의 복직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복직된 것이 아니므로 기지급한 구직급여를 반환할 수 없다고 본 사례 위원회 의결 기각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실업급여 과오급 반환 결정 처분 취소청구 법원의 해고무효 판결에 따라 소급하여 고용관계가 회복됨에 따라, 이직을 전제로 기 지급된 구직급여는 원인 무효인 금품이 되므로 당연히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 위원회 의결 기각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실업급여 과오급 반환결정 처분 취소청구 중국체류 중 인터넷 우회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인터넷으로 실업인정을 신청하였고 중국 현지 기업의 채용이 확정되어 출국하였음에도, 국내기업에 구직활동한 것으로 실업인정신청을 한 것은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한 형식적인 구직활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위원회 의결 취소 고용보험심사위원회 근로자성 불인정에 따른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직권상실 처분 취소 청구 등기부등본상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나 실제는 근로자의 요건에 더 부합한다고 본 사례 위원회 의결 취소 고용보험심사위원회 국민취업지원제도 조기취업성공수당 부당이득금 반환 결정 취소 청구 직접일자리 사업 참여시 조기취업성공수당 지급을 제한하도록 내부적으로 정하고 있으나, 직접일자리 사업 여부를 사업명칭 보다는 개별 사업의 성격을 기반으로 판단하여, 청구인은 직접일자리사업이 아닌 고용장려금 사업에 참여한 것으로 보고 조기취업성공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위원회 의결 취소 고용보험심사위원회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 불인정 처분 취소청구 동생이 가구원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구직촉진수당 지급 여부를 다시 판단하라고 한 사례 위원회 의결 기각 고용보험심사위원회 구직촉진수당 부지급처분 취소청구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에 발생한 이자소득이 기준금액을 초과하였으므로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될 수 없다고 본 사례 위원회 의결 각하 고용보험심사위원회 구직촉진수당 반환 및 지급중단, 국민취업지원 취업지원 종료 및 재참여 제한 처분 취소 청구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로 각하 재결하였으나, 취업지원 수급자격자가 비록 주 40시간 이상 일자리에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출근 당일 하루만 취업하고 이직하여, 취업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은 것은 부정수급이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 위원회 의결 기각 고용보험심사위원회 구직급여일액 산정처분 변경 청구 구직급여일액을 산정한 처분일은 고용보험 수급자격증에 구직급여일액을 기재하여 청구인에게 내어준 날로 본 사례(청구인은 각각의 구직급여 지급일을 처분일로 주장) 2구직급여일액을 산정한 처분일은 고용보험 수급자격증에 구직급여일액을 기재하여 청구인에게 내어준 날로 본 사례(청구인은 각각의... 위원회 의결 취소 고용보험심사위원회 구직급여 일부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실업인정기간 마지막 날이 공휴일이어서 다음날로 실업인정일이 지정된 경우 지정된 날 수행한 상담알선에 대해서 구직활동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본 사례 위원회 의결 기각 고용보험심사위원회 구직급여 일부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채용자격 조건을 갖추지 아니하고 구직응모한 경우 형식적 구직활동으로 본 사례 위원회 의결 취소 고용보험심사위원회 구직급여 일부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형식적 구직활동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실업인정 신청 시 첨부된 파일의 구직활동 내역도 확인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위원회 의결 기각 고용보험심사위원회 구직급여 반환명령 처분 취소 청구 수급자격 취소 가능시점은 구직급여가 지급되기 전인 1차 실업인정일까지이며, 실업기간에 정상적으로 지급된 구직급여에 대한 반환명령은 불가하다고 본 사례 위원회 의결 취소 고용보험심사위원회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불인청 처분 취소 청구 고용승계 사실이 확인되고 근로의 단절없이 계속 근무한 사실을 볼 때, 65세 이후에도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 위원회 의결 기각 고용보험심사위원회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불인정 처분 취소청구 동일한 내용의 처분이 반복된 경우, 후속 처분은 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위원회 의결 기각 고용보험심사위원회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불인정 처분 취소 청구 노사 간 합의된 인사제도 통합에 따라 정례화된 기준 등에 따라 행하는 관례적ㆍ일상적인 명예퇴직으로 퇴사하여 개인사정에 의한 자진퇴사로 본 사례 위원회 의결 취소 고용보험심사위원회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불인정 처분 취소 청구 하루 근무한 사업장이 아닌 오래 근무한 기존의 사업장을 기준으로 피보험자격을 취득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사례 위원회 의결 취소 고용보험심사위원회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불인정 처분 취소청구 해고무효확인 소송 중임을 이유로 피보험자격 확인을 하지 않은 것은 잘못되었으므로 처분을 명령한 사례 위원회 의결 기각 고용보험심사위원회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불인정 처분 취소청구 공공기관 등기임원에 대해 근로자가 아니므로 피보험자격이 없다고 본 사례 위원회 의결 기각 고용보험심사위원회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불인정 처분 취소 청구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근로관계 종료에 관한 의사가 표시가 없었다면 당연퇴직 사유 발생만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 사례 위원회 의결 기각 고용보험심사위원회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불인정 처분 취소 청구 자원봉사자로 활동한 것으로서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위원회 의결 기각 고용보험심사위원회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불인정 처분 취소 청구 행정청은 위법ㆍ부당한 행정행위에 대해 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직권으로 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고 본 사례 위원회 의결 기각 고용보험심사위원회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불인정 처분 취소청구 해외 현지 법인에서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고 근로조건을 결정한 경우, 고용보험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위원회 의결 기각 고용보험심사위원회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 불인정 처분 취소 청구 민원의 형식을 취한 문서이지만 심사청구로 인정해야 한다고 본 사례 위원회 의결 기각 고용보험심사위원회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불인정처분 취소 청구 관리부장이 사직서를 쓰라고 한 것을 업무상 질책이 아닌 근로관계 종료의 의사표시로 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