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심사위원회

위원회 의결 기각 고용보험심사위원회 · 2022. 10. 13.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업장 대표의 배우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라기보다는 사내이사로서 대표이자 배우자와 함께 사업장을 공동으로 경영한 공동사업주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위원회 의결 취소 고용보험심사위원회 · 2021. 12. 22. 고용보험 수급자격 불인정처분 취소 청구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 해당되어 수급자격이 있다고 본 사례 위원회 의결 기각 고용보험심사위원회 · 2021. 10. 20. 실업급여 지급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처분 무효 확인 청구 처분의 무효등 확인을 구하는 심사청구로서 청구기간을 도과하지 않은 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나, 원처분은 무효가 아니라고 본 사례 위원회 의결 취소 고용보험심사위원회 · 2021. 10. 20. 실업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청구 실업인정일을 지정한 선행처분이 위법하므로 후행처분인 실업급여 부지급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본 사례 위원회 의결 취소 고용보험심사위원회 · 2020. 12. 23. 실업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법인 설립은 하였지만 실제 사업을 영위하지 않았으므로 구직급여가 지급되어야 한다고 본 사례 위원회 의결 취소 고용보험심사위원회 · 2020. 10. 28. 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처분 취소 청구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유행의 특수상황에서 사업주의 급여 반납 등의 요청으로 근로조건 저하가 2개월 이상 발생할 것이 장래에 확정된 경우로 보고 수급자격을 인정한 사례 위원회 의결 취소 고용보험심사위원회 · 2020. 10. 28.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불인정 처분 취소청구 중앙임금협정을 체결한 이후 이를 대체할 개별임금협정을 체결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므로 중앙임금협정을 적용하여 구직급여일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본 사례 위원회 의결 취소 고용보험심사위원회 · 2020. 10. 14. 구직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취업사실 신고를 하지 못한 책임이 청구인에게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위원회 의결 기각 고용보험심사위원회 · 2020. 10. 14.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처분 취소청구 계약의 형태는 위임계약이지만 고용보험법상 피보험자(근로자)로 인정한 사례 위원회 의결 취소 고용보험심사위원회 · 2019. 12. 18. 고용보험 수급자격 불인정 처분 취소 청구 임금체불, 회사의 회생절차 진행 등을 감안해 볼 때 부득이한 이직이라고 본 사례 위원회 의결 기각 고용보험심사위원회 · 2019. 11. 20.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불인정 처분 취소 청구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계획에 따라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65세 이후에 새로이 고용된 자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위원회 의결 기각 고용보험심사위원회 · 2019. 10. 23. 구직급여 일부 미지급 처분 취소 청구 구직급여 수급 중 취업을 하고 재이직 후 7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아 실업인정을 받지 못한 것을 정당한 처분이라고 본 사례 위원회 의결 고용보험심사위원회 · 2019. 10. 23. 고용보험 구직급여일액 결정 처분 변경 청구 3조2교대 근무로 인해 1주의 근로제공일이 5일에 미달된다고 하더라도, 일단위로 소정근로시간이 정해졌다고 본 사례 위원회 의결 기각 고용보험심사위원회 훈련지시 및 훈련연장급여 불인정 처분 취소 청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은 이후 재취업이 쉽다고 인정되지 않아 훈련연장급여 대상자로 선정하지 않은 것은 정당하다고 본 사례 위원회 의결 기각 고용보험심사위원회 피보험자 고용정보 내역 정정 신청서 반려 처분 취소 청구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한 적이 없다는 공동주택 관리업자를 사용자로 보고, 업무를 위임받은 관리소장으로부터 사직을 권고받았다고 본 사례 위원회 의결 기각 고용보험심사위원회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불인정 처분 취소 청구 시간강사가 월 60시간 미만으로 3개월 이상 근로를 제공한 경우 생업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보아 고용보험을 적용해야 한다고 본 사례 위원회 의결 각하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조기재취업수당 청구 반려처분 취소청구 재심사 청구기간 도과로 각하이나, 재취업후 청구인의 안내에 따라 수급자격 인정신청 취소 요청을 한 점 등을 감안, 신뢰보호 원칙을 적용하여 직권취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사례 위원회 의결 취소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조기재취업 수당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상용근로자와 달리 일용근로자에 대해서는 산재 요양기간을 근로기간의 단절로 해석하여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의 지급요건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상용근로자와 동일하게 산재 요양기간에 대해 근로기간의 단절이 없는 기간으로 보고 계속 고용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본 사례 위원회 의결 기각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조기재취업수당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청구인은 고용보험 수급자격을 취소해야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안내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절차에 대해 안내해야 할 법적 의무가 없으며 최종책임은 청구인에게 있다고 본 사례 위원회 의결 취소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조기재취업 수당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일용근로자로 피보험자격이 신고되어 있지만, 근로계약서, 근무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상용근로자’로 보고, 상용근로자로서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에 해당되어 조기재취업 수당의 지급기준을 충족하였다고 인정한 사례 위원회 의결 취소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조기재취업 수당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대표이사로 취임한 것은 안정된 직업에 재취업한 것이라고 본 사례 위원회 의결 기각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조기재취업 수당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고용의 단절로 조기재취업수당의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고 본 사례 위원회 의결 취소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조기재취업 수당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산재요양기간을 제외하고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여부를 판단하라고 명령재결을 한 사례 위원회 의결 취소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조기재취업 수당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지역을 달리하는 하수급 사업주에게 고용된 것은 동일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것이 아니라고 본 사례 위원회 의결 취소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조기재취업 수당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소속과 취업 형태가 바뀌었으나 동일한 업무를 계속 담당하였으므로 12개월 이상 계속 취업하였다고 인정한 사례 위원회 의결 기각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조기재취업수당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교육청소속 조리사의 채용양태가 특수성이 있고 청구인이 적극적 구직노력을 하였더라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재취업한 사업의 사업주가 동일한 교육청일 경우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고 본 사례 위원회 의결 취소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조기재취업 수당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수급자격자의 귀책사유 없이 1일의 근로단절이 발생한 경우,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었다고 본 사례 위원회 의결 취소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자영업자 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처분 취소 청구 적자지속, 매출액의 감소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기는 어려우나, 방송작가의 특성을 감안하여 ① 공모전 제출을 비롯하여 작가로서 매출을 일으키기 위한 활동을 상당기간 지속해온 점, ② 매출이 없는 상태에서도 고용보험료를 성실하게 납부하며 피보험자격을 약 10년간 유지하여 오다가 더 이... 위원회 의결 취소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육아휴직 급여 지급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처분 취소 청구 육아휴직기간 중 사장의 업무요청에 응하였으나 대가를 수령하지 않는 등 제반 사정을 감안하여 부정수급이 아니라고 본 사례 위원회 의결 취소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육아휴직 급여 지급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처분 취소 청구 조기복직으로 육아휴직 사용기간이 당초 신고기간과 달리 된 경우 허위, 기만, 은폐 등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를 동원하여 육아휴직급여를 수령하였다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