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법령해석 고용노동부 · 2012. 6. 4. MSDS 작성 시 구성 성분 관련 질의 1. 완성된 제품(도료)의 색에 따라 MSDS 역시 색상별로 작성하여 제공하여야 하는지 여부2. MSDS 상기재되는 구성 성분의 함유량 총합이 100%가 되어야 하는지 여부 법령해석 고용노동부 · 2012. 5. 14. 강우에 따른 휴무 시 휴업수당 지급 여부 ◆「산불전문예방진화대」의 사업추진에 있어 강우 등으로 산불발생 위험이낮은 날 휴무시 그 휴무일을 휴업으로 보아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하는지 여부 법령해석 고용노동부 · 2012. 5. 14. 강우에 따른 휴무 시 휴업수당 지급 여부 「산불전문예방진화대」의 사업추진에 있어 강우 등으로 산불발생 위험이 낮은 날 휴무 시 그 휴무일을 휴업으로 보아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법령해석 고용노동부 · 2012. 5. 2. 건설업 기초안전· 보건교육의 교육비용은 누가 부담하는지 1. 용역업체를 통해서 협력업체에 1일 단위로 고용되는 모든 근로자에 대해서 원도급업체에 교육비 지원 의무가 있는지2. 그리고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고 교육비를 안전관리비로 처리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지급하여야 할 금액의 기준은 무엇인지 법령해석 고용노동부 · 2012. 4. 10. 개별교섭 중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 차기 교섭창구단일화개시 이후에도 계속 교섭가능한지 ◆ 사용자가 자율적 단일화 기간 내에 개별교섭에 동의하여 임금교섭을 진행하던 중 단체협약 만료일이 도래하여 교섭창구단일화를 거쳐 다른 노조가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된 경우 기존 노조는 임금교섭을 계속 진행할 수 있는지 법령해석 고용노동부 · 2012. 3. 12. 건설업 기초안전· 보건교육의 이수대상은 누구인지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받아야 하는 대상자가 건설현장에 신규로 채용되는 일용근로자인데 건설일용 근로자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법령해석 고용노동부 · 2012. 3. 9. 경로당 순회프로그램관리자의 사용기간 제한 예외 “경로당을 고령화사회에 단순한 쉼터기능에서 다기능공간으로 전환하기 위해 「경로당 순회프로그램관리자」를 배치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경로당 순회프로그램관리자를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볼 수 있는지? 법령해석 고용노동부 · 2012. 2. 22. 같은 날에 유효기간이 다른 단체협약과 임금협약을 체결한 경우교섭 대표노동조합의 지위유지기간은 ◆ 사실관계- 단체협약 2010.11.5.~2011.11.14. 임금협약 2010.1.1.~12.31- 2011.7.1. 창구단일화 절차 시행- 교섭대표노동조합은 2011.11.9. 임금·단체협약 체결※ 임금협약 2011.1.1.~2011.12.31. 단체협약 2011.9.9 ~2... 법령해석 고용노동부 · 2012. 2. 16. 결산시 법인세 혜택을 받기 위한 회계처리 방법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결산 시 법인세법상의 혜택을 받기위하여 수익사업회계에서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활용하여 목적사업회계에서 발생한 비용(목적사업비+기금법인 운영경비)에 충당하는 회계적인 방법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중 어느 한 가지를 선택하여 회게처리를 해도 가능한지 여부1... 법령해석 고용노동부 · 2012. 2. 16. 결산 시 법인세 혜택을 받기 위한 회계처리 방법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결산 시 법인세법상의 혜택을 받기 위하여 수익사업회계에서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활용하여 목적사업회계에서 발생한 비용(목적사업비+기금법인 운영경비)에 충당하는 회계적인 방법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중 어느 한 가지를 선택하여 회계처리를 해도 가능한지1. 당기... 법령해석 고용노동부 · 2012. 2. 13. PC 유지 보수업무 파견대상 여부 PC 유지·보수 업무가 파견대상에 포함되는지? 법령해석 고용노동부 · 2012. 2. 13. (1) 통역사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기간제법’)시행령 제3조제3항제5호의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1(개정 전 대분류 0)과대분류 2(개정 전 대분류 1) 직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2) 통역사가 계약기간 2년 중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에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5호의 최근 2년간 연평균근로소득 산정시 출산휴가육아휴직기간과동기간 중 임금을 포함해야 하는지 여부 (1) 통역사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기간제법’)시행령 제3조제3항제5호의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1(개정 전 대분류 0)과 대분류 2(개정 전 대분류 1) 직업에 해당하는지 여부,(2) 통역사가 계약 기간 2년 중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한 ... 법령해석 고용노동부 · 2012. 2. 1. 경기용 말을 관리(마필관리)하고 말의 보건을 관리(마필보건)하는 업무가 파견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경기용 말을 관리(마필관리)하고 말의 보건을 관리(마필보건)하는 업무가 파견대상에 포함되는지? 법령해석 고용노동부 · 2012. 1. 18. 1개 병원은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근로자대표로, 1개 병원은 자체 선출된 사람이 각각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 대표로 되어 있을 경우 노동조합 대표자가 다른 사업장의 근로자위원 교체를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 등 △△대학교병원(이하 “본원”)과 □□ △△대학교병원(이하 “□□병원”)으로 운영 되고 있고 하나의 노동조합이 있으며 □□병원은 자체 선출된 근로자 대표가 근로자위원을 선임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산 안위”)를 운영하고 있음.1. 본원 노동조합에서 근로자위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법령해석 고용노동부 · 2012. 1. 9. 3개월간의 환산재해율을 산정하는 수식은 환산재해율 산정시 3개월간 재해율을 산정하는 산식은 법령해석 고용노동부 · 2011. 12. 30. CCTV 통합관제센터 모니터링 요원의 계속근로 여부 관련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을 위하여 용역업체와 “CCTV 통합관제센터 모니터링 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모니터링 요원을 파견형태로 근무하도록 하고 있는 바,- 2012년에 변경된 “CCTV 통합관제센터 모니터링 용역” 업체가 2011년에 모니터링 요원으로 근무하였던 근로자들을 신규 ... 법령해석 고용노동부 · 2011. 12. 26.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종합공사 업체에 도급을 준 경우 유해 . 위험방지 계획서 작성 주체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3항에 따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원청사(A)가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하도업체(B)에 도급을 준 경우에 해당 공사의 유해· 위험방지계획서 작성 주체는 어디가 되는지원청사(A)는 발주처로부터 기성청구 및 지급업무, 공사 /품질/안전 등에 대... 법령해석 고용노동부 · 2011. 11. 29. 2002년 6개월간 근무 경력이 있는 자를 채용하여 2011.3.24.~ 12.31까지기간제로 사용하고 2012년말까지 계약기간을 1년 연장하는 경우, 근로기간이2년을 초과하여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되는지 여부 2002년 6개월간 근무 경력이 있는 자를 채용하여 2011.3.24.~ 12.31까지 기간제로 사용하고 2012년말까지 계약기간을 1년 연장하는 경우, 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여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되는지 여부 법령해석 고용노동부 · 2011. 11. 14. 가축위생시험소의 국공립연구기관 여부 등 가축위생시험소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8호가목의 국공립연구기관에 해당여부 및 귀 시험소에 실험·조사 등 연구보조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법령해석 고용노동부 · 2011. 10. 5. 가스 매니폴더가 안전검사 대상인지 여부 작업 현장에서 가스를 사용하기 위한 배관 또는 고무가스호스에 작업자들이 개인 호스를 쉽게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직경 150mm 이하(길이 300∼500mm)의 가스 분배기(Manifold)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검사 대상 압력 용기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법령해석 고용노동부 · 2011. 9. 16. 건강증진사업 요원에 대한 「기간제법」 적용 관련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추진되는 건강증진사업 요원이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의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또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에서 건강... 법령해석 고용노동부 · 2011. 9. 9. 간병인의 근로자 여부 ◆ ○○ 병원의 간병인이 근로기준법 제2조에서 규정한 ‘근로자’로서 인정 되는지 여부- 진정 인은 예전에 간병 인단체 소속 간병 인으로 병원에 근무하여 오다가, 병원과 간병인단체의 간병계약 만료 후, 병원과 직접 업무위수탁계약서를 체결하고 간병업무를 해왔음.- 진정인은 근로계약서를... 법령해석 고용노동부 · 2011. 9. 9. 간병인의 근로자 여부 ○○병원의 간병인이 「근로기준법」 제2조에서 규정한 ‘근로자’로서 인정되는지 여부- 진정인은 예전에 간병인단체 소속 간병인으로 병원에 근무하여 오다가, 병원과 간병인단체의 간병계약 만료 후, 병원과 직접 업무위수탁계약서를 체결하고 간병업무를 해왔음.- 진정인은 근로계약서를 체결한 ... 법령해석 고용노동부 · 2011. 8. 19. 감사의 권한 회사의 감사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감사권한이 있는지 법령해석 고용노동부 · 2011. 7. 15. 개별교섭하는 각 노조간 근로조건의 차이가 부당노동행위인지 1. 사용자가 기존노조 및 신규노조와 개별교섭을 하는 경우 각각의 노조와 각기다른 근로조건으로 임금·단체협약을 체결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2. 각각 다른 근로조건의 임금·단체협약 적용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근로조건이 적용되는 노조의 경우에는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되는지 법령해석 고용노동부 · 2011. 7. 8. 겸업 금지 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령해석 고용노동부 · 2011. 5. 20. 간부사원이 사용자의 지위에 있지 않게 된 경우 기존의 조합원 자격 회복 여부 기존에 조합원이었다가 노조법상 사용자로 볼 수 있는 1급(처장) 및 2급(부장)으로 승진하여 근무 중 당해 직급을 박탈당해 강등조치되거나 교육발령이 난 경우, 해당자 들이 노동조합 탈퇴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노조 규약에 따라 자동으로 조합원으로 신분이 회복되어 조합원으로 활동이 가... 법령해석 고용노동부 · 2011. 5. 6. 개별교섭 동의 기한은 강행규정에 해당하는지 ◆ 단체협약(안)에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노조법 제29조의2 단서조항에 따라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기로 동의하고, 모든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고 규정하였을 경우 그 효력은 법령해석 고용노동부 · 2011. 5. 3. Spider 장비의 의무안전인증대상 여부 건설현장의 자재 운반이나 이삿짐 등 화물 운반용으로 제작된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와 유사한 Spider 장비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의무안전 인증 대상에 해당 되는지 여부 법령해석 고용노동부 · 2011. 4. 4. 2사 1노조 사업장에서 노사협의회 운영 방법 ● 특정사업부(A공장)가 분할 독립하여 2사 1노조 형태가 될 경우 기존노조가 2개 사업장 전체를 대표하여 노사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