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법령해석 고용노동부 · 2000. 1. 19. 5인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적용관계 ○ ’98. 1월부터 12월까지 5인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는데 밀린 임금이 10,000,000여원에 달하고 있는 바, 이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법령해석 고용노동부 · 2000. 1. 4. 2이상의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의 피보험단위기간 산정 피보험자격 이중 취득제한으로 1개사업장의 피보험자격만을 취득한 경우 피보험자격을 취득하지 않은 사업장의 근무기간을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없는지? 법령해석 고용노동부 · 2000. 1. 3. 건물관리, 청소 및 경비용역사업의 안전관리자 선임여부 건물관리(임대, 시설관리, 경비, 청소 포함), 청소용역, 경비용역사업을 주로 하고 있는 업체에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지 법령해석 고용노동부 · 1999. 12. 30. 1회의 감급사유에 대한 감급액의 적용방법 ○ 근로기준법 제98조 감급의 제재를 정할 경우 그 감급액은 1회에 평균임금의 1일분의 반액을, 1임금지급시기에 있어서의 임금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는 규정에 근거하여 사규상에 이를 반영, 제재규정을 두었는 바 1회의 감급사유(감봉 3월)에 대한 감급액의 적용시 다음과... 법령해석 고용노동부 · 1999. 11. 23. 1년미만의 근로계약을 반복적으로 체결할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으로 전환되는지 여부 ○ A사는 근로계약상 근로계약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면서, 실제로는 1년미만의 계약을 반복적으로 체결하고 있음.- 이 경우 최장 5년의 기간이 종료됨으로써 별도의 해고조치 없이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었는지, 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으로 전환되는지 여부 법령해석 고용노동부 · 1999. 11. 22. 1인이 수개의 동일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1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갑은 A(주) 대표, 갑은 15톤 덤프트럭 6대를 개인명의로 건설기계 등록 및 사업자 등록함(덤프트럭 소속은 B(주)). 갑은 트럭 1대당 일정액의 지입료를 B(주)에 지급할 뿐 B(주)와는 별도의 계산하에 독자적 영업활동을 하고 있음.○ 덤프트럭 운전자들이 A(주)의 노무지휘... 법령해석 고용노동부 · 1999. 9. 22. 건설현장 일용근로자로 근무중 재해를 당하여 치료종결과 동시 퇴직한 경우 퇴직금 산정기간이 부상일인지 또는 치료종결일인지 여부 ○ 진정인은 ’94. 8.22 회사시공 아파트 신축공사현장에 일용공으로 입사하여 근무중 1달 보름여만에 업무상 부상을 당하여 산재치료를 받다가 ’99. 5. 8 치료종결과 동시에 자진 사직하였으며 동 공사는 ’95.10.14 종료됨. ○ 회사는 현장근로자 대부분을 일용직으로 채용하... 법령해석 고용노동부 · 1999. 8. 31. 2차 보이콧(불매운동)의 정당성 노동조합이 파업을 행하면서 사용자가 아닌 다수의 제3자(발주처)를 상대로 항의집회 및 면담을 요청하고 건의서를 제출하는 등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수주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방법으로 쟁의행위를 할 경우 정당성 여부 법령해석 고용노동부 · 1999. 8. 31. 2차 보이콧(불매운동)의 정당성 노동조합이 파업을 행하면서 사용자가 아닌 다수의 제3자(발주처)를 상대로 항의집회 및 면담을 요청하고 건의서를 제출하는 등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수주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방법으로 쟁의행위를 할 경우 정당성 여부 법령해석 고용노동부 · 1999. 8. 26. 개별연장급여의 지급요건에 해당하는 직업소개의 범위 개별연장급여의 지급요건 중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직업소개에 3회이상 응하였으나 취업되지 못한 자”에서 직업안정기관의 장과 직업소개의 범위는? 법령해석 고용노동부 · 1999. 5. 14. 3개사의 사업주가 경비원을 공동 사용하는 경우 상시근로자수 판단 ○ 진정인이 ’95. 4. 1부터 ’99. 3. 3까지 근무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 연월차수당, 최저임금 적용, 주휴수당 등에 대한 지급요구 진정서를 제출함에 따라 조사한 결과○ ○○실업 등 3개사의 사업주는 1～3층을 임대하여 별개의 사업장을 경영하고 있는 사용자들로서 야간경비가... 법령해석 고용노동부 · 1999. 4. 12. ’78.12.20일부터 ’88.8.10일까지 유료직업소개소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한 경력"이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1조(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요건)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직업소개사업의 사업소에서의 직업상담원 경력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78.12.20일부터 ’88.8.10일까지 유료직업소개소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한 경력?이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1조(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요건)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직업소개사업의 사업소에서의 직업상담원 경력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법령해석 고용노동부 · 1999. 3. 12. 개별근로자 채용시에도 노사협의가 필요한지와 상급단체 노조 임원을 당해 사업장 근로자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지 여부 당사의 전문직 지점장은 연봉제 계약직으로 ’98년 6월부터 채용하고 있으며, 단체협약 제25조제2항에 “임시직, 용역직, 파견직, 시간제 노동자의 채용은 반드시 사전에 조합과 협의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음가) 단체협약상 비조합원인 전문직 지점장을 채용함에 있어 반드시 노조측과 ... 법령해석 고용노동부 · 1999. 2. 19. 개별 사무소 단위의 노사협의회 설치가 가능한지 여부 서울동차지부는 철도노조의 현장 단위조직으로서 조합원이 500여명(전체 직원은 600여명)임사무소측과 지부에서는 매년 2회씩 노사간담회를 개최하여 오다가 ’97년부터 노사협의회법에 준하여 매년 2회씩 노사협의회를 개최한 바 있음. ’98년 하반기에 들어 소장이 바뀌면서 사무소 차원에... 법령해석 고용노동부 · 1999. 2. 19. 각 사무소 단위에 노사협의회 설치가 가능한지 여부 ▶ 서울동차지부는 철도노조의 현장 단위조직으로서 조합원이 500여명(전체 직원 600여명)로 사무소측과 지부에서는 매년 2회씩 노사간담회를 개최하여 오다가 ’97년부터 매년 2회씩 노사협의회를 개최한 바 있음▶ ’98년 하반기에 들어 소장이 바뀌면서 사무소 차원에서는 노사협의회를 ... 법령해석 고용노동부 · 1999. 2. 19. 각 사무소 단위에 노사협의회 설치가 가능한지 여부 ● 00지부는 00노조의 현장 단위조직으로서 조합원이 500여명(전체 직원 600여명)로 사무소측과 지부에서는 매년 2회씩 노사간담회를 개최하여 오다가 ’97년부터 매년 2회씩 노사협의회를 개최한 바 있음● ’98년 하반기에 들어 소장이 바뀌면서 사무소 차원에서는 노사협의회를 개최... 법령해석 고용노동부 · 1999. 2. 5. 격일제(24시간) 근무자 연차휴가실시일수 산정에 관한 질의 격일제 근무자(24시간 근무)가 정상근무를 하고 24시간(1일) 휴식을 취하는 것은 당연한 연속근무형태로 보아서 1일근무 1일휴식을 주어야 하지만 연속근무가 아닌 연차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하였을 경우 1일 휴가청구시 연차휴가청구일을 근무일을 기준해서 청구휴가를 주고 격일제니까 휴가청... 법령해석 고용노동부 · 1999. 1. 13. ’98.5.7일 관내 ○○동 193-1번지 3층건물 중 3층에 위치하고 있던 유료직업소개소를 소장의 법령위반(선불금 제공 등)을 이유로 직업안정법 제36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에 의거 취소한 사실이 있음- 직업안정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시.도지사의 제36조의 규정에 허가가 취소된 후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영업장소에서 국내직업소개사업을 허가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3층 건물 중 3층에 직업소개소 영업 중 허가취소된 경우 다른사람이 동일건물내 2층이나 1층에 직업소개소 신규허가신청서를 제출하였을 경우 직업안정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 ○ ’98.5.7일 관내 ○○동 193-1번지 3층건물 중 3층에 위치하고 있던 유료직업소개소를 소장의 법령위반(선불금 제공 등)을 이유로 직업안정법 제36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에 의거 취소한 사실이 있음- 직업안정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시.도지사의 제36조의... 법령해석 고용노동부 · 1998. 8. 10. ’86. 6월부터 ’93. 8월까지 근로자수 130명의 (주)영광교통 노동조합장으로 근무하고 퇴직하였는데 직업안정법령의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86. 6월부터 ’93. 8월까지 근로자수 130명의 (주)영광교통 노동조합장으로 근무하고 퇴직하였는데 직업안정법령의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령해석 고용노동부 · 1998. 4. 13. 경영상해고시 단협상 “합의”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법위반 여부 경영상해고와 관련하여 단체협약에「회사가 경영상의 이유로 조합원을 해고하고자 할 경우 노동조합과 합의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노동조합에서 합의를 하지 아니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였을 때 근로기준법 위반여부 법령해석 고용노동부 · 1998. 3. 26. 간헐적 쟁의행위에 대항한 연속적인 직장폐쇄 가능여부 (질의 1) 노동조합이 간헐적이고 불규칙적으로 파업을 하는 경우 이에 대항하는 직장 폐쇄도 유지와 철회를 반복하여야 하는지 여부 및 행정관청은 사용자의 직장폐쇄 신고에 대하여 형식적·절차적 요건 이외에 실질적 요건(직장폐쇄의 정당성 여부 등)에 대하여 심사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질... 법령해석 고용노동부 · 1997. 7. 16. 건설현장 소장을 근로자위원으로 선출할 수 있는지 여부 가) 1년 단위의 일용직으로 채용하고 있는 당사 현장감독은 신분, 급여, 후생복지 등이 본사와 다르게 정하여진(직원의 57%정도) “현장노무자”로서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으로 입후보할 수 있는지?나)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을 선출하려 할 경우 현장소장을 근로자로 보아 노사협의회의 근... 법령해석 고용노동부 · 1997. 7. 16. 건설현장 소장을 근로자위원으로 선출할 수 있는지 여부 ● 1년 단위의 일용직으로 채용하고 있는 당사 현장감독은 신분, 급여, 후생복지 등 이본사와 다르게 정하여진(직원의 57%정도) “현장노무자”로서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으로 입후보할 수 있는지?●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을 선출하려 할 경우 현장소장을 근로자로 보아 노사협의회의 근로자... 법령해석 고용노동부 · 1997. 7. 8. 1년을 초과하는 근로계약의 위법여부, 기간이 정함이 있는 계약이 반복되는 경우의 효력 ○ 계약기간을 1년이상으로 한 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115조에 의한 처벌대상이 되는지? 만일 고용계약서상에 1년을 초과하는 계약기간을 정하고(예：3년)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을 갖춘 때에는 제115조에 저촉되는지?○ 기간이 정함이 있는 계약이 반복... 법령해석 고용노동부 · 1997. 7. 8. 1년을 초과하는 근로계약의 위법 여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이 반복되는 경우의 효력 ○ 질의 1) 계약기간을 1년이상으로 한 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115조에 의한 처벌대상이 되는지? 만일 고용계약서상에 1년을 초과하여 계약기간을 정하고(예 : 3년)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을 갖춘 때에는 제115조에 저촉되는지?○ 질의 2) 기간이... 법령해석 고용노동부 · 1997. 7. 4. 격일제 근무에 있어 결근일 및 휴가일 산정방법 ○ 하루 근무후 익일에 휴무하는 격일제 근무에 있어서 근무일에 결근하는 경우 익일 휴무일을 보장해 주어야 하는지? 또한 근무일이 휴일 또는 연.월차휴가일인 경우 익일의 휴무일도 휴일 또는 연.월차휴가일로 볼 수 있는지? 법령해석 고용노동부 · 1997. 3. 4. 1일 소정근로시간수의 일부만 근로제공을 한 경우 주휴를 부여할 수 있는지 여부 ○ 주중 1일이상 근로제공을 거부하는 불법파업은 없었으나 1일 8시간 미만의 부분적인 불법파업으로 근로제공을 거부한 근로자에 대하여 유급주휴일이 발생하는지? 법령해석 고용노동부 · 1996. 11. 13. 가. 100만원 월급, 계약기간 3개월일 때, ‘국내유료직업소개요금등의고시’의 규정보다 적은 요금을 징수하여도 되는지나. 계약기간은 구직자와 구인자가 요구하는 기간을 계약기간으로 하여도 되는지다. 계약기간이 3개월인데 월급으로 받거나 주급으로 받거나 일당으로 받게되면 계약기간이 어찌되는지라. 계약기간이 1개월로 결정하고서 3개월 이상 연장하면 소개요금은 처음 1개월 받는 것으로 끝나는지 가. 100만원 월급, 계약기간 3개월일 때, ‘국내유료직업소개요금등의고시’의 규정보다 적은 요금을 징수하여도 되는지나. 계약기간은 구직자와 구인자가 요구하는 기간을 계약기간으로 하여도 되는지다. 계약기간이 3개월인데 월급으로 받거나 주급으로 받거나 일당으로 받게되면 계약기간이 어... 법령해석 고용노동부 · 1996. 10. 30. 가. 신청인 홍길동은 ’96.9.23자로 직업안정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취소된 ○○직업소개소에 ’93.7.2~’96.9.23 취소될 때까지 임원(이사)으로 근무한 자로서 이러한 경력이 직업안정법 "제38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의 허가가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나. 법인 임원(이사)으로 근무한 경력이 직업안정법 제21조제1항제1호 규정에 있는 “상담업무에 종사한 경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가. 신청인 홍길동은 ’96.9.23자로 직업안정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취소된 ○○직업소개소에 ’93.7.2~’96.9.23 취소될 때까지 임원(이사)으로 근무한 자로서 이러한 경력이 직업안정법 ?제38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의 허가가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법령해석 고용노동부 · 1996. 9. 23. 감시 · 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승인의 효력 ○ (주)○○경비는 경비업무를 용역받아 행하는 사업체로 90. 1. 18. ××지방노동위원회로 부터 9개 근무지 소속 경비직 64명에 대해 감시적근로에 종사하는 자로 승인을 받은 바 있으나 이후 신규 경비용역 계약이 체결된 건물에 근로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승인당시 근로형태 및 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