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기관 질의응답 공정거래위원회 전자상거래에서 세트로 의류 구입 후 상의 제품에서 초기불량이 발견되어 무료반품 진행할 때 하의제품은 반품비용 요구하는 경우 2021. 5. 9. 인터넷을 통해 투피스 세트 상품을 구매하였습니다. 수령한 당일 시착하는 과정에서 상의의 봉제불량을 발견하였습니다. 판매자에게 문의하니 하자를 인정하며 상의 제품만 무료반품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세트로 구매한 하의 제품까지 무료로 청약철회 불가한가요? 기관 질의응답 공정거래위원회 전자상거래로 신발 구입 후 사이즈가 달라 청약철회 요구하니 7일이 지났다며 거부하는 경우 - 2021. 1. 5. 인터넷을 통해 운동화(270mm)를 구입하였습니다. 3일 후 제품이 도착했고 당시 박스 표면에 표기된 사이즈를 확인한 후 그대로 보관했는데 1주일쯤 지나 외출을 위해 착화해보니 오른쪽은 270mm인데 왼쪽이 260mm 상태였습니다. 양쪽 사이즈가 다른 상품... 기관 질의응답 공정거래위원회 방문판매를 통해 구매한 건강기능식품의 청약철회를 거절한 경우 2021. 3. 15. 방문판매원인 지인으로부터 당뇨에 효과가 있다는 건강기능식품 복용을 권유받고 수락 후 건강기능식품을 인도받으면서 금 70만원을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하였습니다. 이후 복용하지 않은 상태인데 청약철회가 가능한가요? 기관 질의응답 공정거래위원회 인터넷교육의 중도 해지 시 사은품 환불 관련 문의 14세 중학생 자녀의 인터넷 강의를 12개월 약정으로 체결하고 이용대금으로 1240000원을 결제했습니다. 그러나 자녀가 학습에 흥미를 보이지 않아 3개월만에 중도해지를 요구하니 사은품으로 제공한 전자수첩 및 화상카메라 대금을 공제하고 나면 환급해줄 금액이 없다고 합니다. 계약당시... 기관 질의응답 공정거래위원회 전자상거래로 티셔츠 구입 후 청약철회 요청하니 결제대금을 적립금으로 환급하는 경우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티셔츠를 구입하고 제품 수령 다음날 단순 변심으로 반품 신청을 했으나 쇼핑몰은 결제금액을 적립금으로만 돌려주겠다고 합니다. 신용카드 취소를 통해 전액 환급 받고 싶습니다. 기관 질의응답 공정거래위원회 24시간 전에 취소한 렌터카 예약금 전액환급 요구 렌터카 이용계약을 체결한 후 사업자에게 30만원의 예약금을 입금하였습니다. 사용개시일로부터 24시간 이전에 차량 예약 취소를 요구하였으나 사업자가 예약금의 40%를 위약금으로 요구하였습니다. 이런 경우에 예약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기관 질의응답 공정거래위원회 사업자가 로그파일 제공없이 인터넷게임 계정 이용제한 한 경우 문의 오랫동안 이용하던 인터넷게임 계정이 이용제한 되었습니다. 사업자가 로그파일 제공을 거부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관 질의응답 공정거래위원회 침수차량을 속여 중고차를 판매한 경우 중고차 매매업자로부터 성능 등 점검을 받고 차량을 구입하여 한달 후 경고등 관련 정비를 받으며 침수 이력이 발견되었습니다. 매매업자는 침수 사실을 이전 차주로부터 듣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공정거래위원회 신차 구입 후 비정상적인 엔진오일 감소로 인한 차량 교환 요구 신차 구입 후 두 차례 비정상적인 엔진오일 감소 증상으로 엔진 결함이 의심되어 약 6개월 사이에 2회 수리(두 번째 수리 시에는 메인 엔진 교체)를 받았는데 약 1개월 후 주행 중 엔진 과열로 경고등이 점등되고 실제 타는 냄새까지 확인한 경우 차량 교환이 가능한가요? 기관 질의응답 공정거래위원회 노조 파업으로 A/S 지연된 정수기 렌탈서비스의 보상 여부 렌탈 중인 정수기에 대해 A/S를 요청한 상태인데 사업자의 노조 파업으로 연락이 닿지 않아 A/S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수기를 사용하지 못해 불편함을 겪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기관 질의응답 공정거래위원회 입주 4년 된 아파트 발코니 배수관의 빗물 역류현상 입주한 지 4년 된 아파트(8층)의 발코니 배수구를 통하여 폐수가 역류하여 분양사업자에게 문의하자 입주민들끼리 알아서 하라고 합니다. 옆 동의 7층에서도 역류 신고가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기관 질의응답 공정거래위원회 견본 주택과 다른 소재 및 디자인의 옵션 계약 장식장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안방 장식장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2618000원을 지급하는 옵션 계약을 사업자와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입주 전 사전점검 시에 확인해보니 견본주택에 설치되어 있던 장식장과 소재 및 디자인에서 큰 차이가 있는 것을 확인하여 해당 옵션 계약의 취소를 요구하고... 기관 질의응답 공정거래위원회 발코니 확장 후 발생하는 결로에 대한 책임 분양아파트의 발코니 확장 부분에서 결로 현상이 심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발코니 확장은 분양계약 체결시 분양사업자에게 일괄 의뢰하여 시공되었으며 확장대금 역시 분양사업자에게 지급하였습니다. 확장 사업자가 하자보수를 하였음에도 결로가 개선되지 않고 있는데 분양사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 기관 질의응답 공정거래위원회 품질보증기간 내에 보일러 수리비를 지급한 경우 집에 보일러를 설치하여 사용하던 중 온도조절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제조사에 수리를 요청하였는데 보일러를 수리한 기사가 보일러가 구입한 지 1년이 넘었다며 수리비 3만원을 요구하여 이를 지불하였습니다. 나중에 보일러의 품질보증서를 살펴보니 품질보증기간이 2년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 기관 질의응답 공정거래위원회 광고보다 과다한 전기료가 발생하는 전기온돌 전기온돌 업체로부터 다른 난방방법에 비해 연료비가 30% 이상 절감된다는 설명과 광고지를 보고 150만원에 안방과 작은방에 전기온돌을 설치하였으나 광고와 달리 난방비가 절약되지 않고 오히려 비용이 과다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경우 업체에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기관 질의응답 공정거래위원회 품질보증기간이 경과한 휴대폰 액정 무상수리 문의 휴대폰을 구입한지 2년이 좀 넘었는데 최근 갑자기 액정화면이 나오지 않아 제조사 A/S센터에 의뢰하니 충격으로 인해 내부의 부품이 깨졌고 수리비 270000원에 유상수리를 받으라고 합니다. 충격을 준 적이 없는데 부품이 깨졌다면 제품상 결함으로 보아 무상수리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기관 질의응답 공정거래위원회 교환 후 하자가 발생한 태블릿PC의 환급 요구 태블릿PC 구입 직후 전원이 켜지지 않는 하자가 발생하여 새제품으로 교환 받았으나 동일한 하자가 재발하여 이를 사업자의 A/S센터에서 확인을 받았습니다.A/S센터에서는 교환하여 사용하라고 하나 저는 새제품 교환 후 8일만에 동일한 하자가 발생하였으므로 환급을 받고 싶은데 이 경우 ... 기관 질의응답 공정거래위원회 전자상거래를 통해 의류 구입 후 반품했더니 7일 이내 반품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청약철회를 거절한 경우 2020. 2. 14. 인터넷을 통해 원피스 2점을 113000원에 구입하고 2020. 2. 16. 제품을 수령했으나 마음에 들지 않아 2020. 2. 20. 반품 요청 후 제품을 반송했더니 사업자가 7일 이내에 제품이 도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청약철회 불가를 주장하고 있는데 청약... 기관 질의응답 공정거래위원회 전자상거래로 컴퓨터 구입시 소비자 변심으로 환불하고자 하는 경우 전자상거래로 컴퓨터를 구입한 직후 마음에 들지 않아 제품을 반품하고 구입가 전액을 환불받고 싶습니다. 기관 질의응답 공정거래위원회 컴퓨터의 불량화소로 인한 교환 및 구입가 환급 여부 전자상거래로 컴퓨터를 구매하고 배송을 받아보니 모니터에 불량화소가 1개 발견됐는데 제품 교환이나 구입가 환급이 가능할까요? 기관 질의응답 공정거래위원회 사업자가 인터넷경품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 인터넷경품을 지급받기로 하였는데 사업자가 약속을 번복하고 아직까지 경품을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경품이라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약속을 파기할 수 있습니까? 기관 질의응답 공정거래위원회 초고속인터넷 접속 장애로 품질 불만 초고속 인터넷서비스 이용중 인터넷 접속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자주 발생합니다. 해지를 하고 싶은데 사업자는 약정계약이 완료되지 않았다면 위약금을 내야 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지요? 기관 질의응답 공정거래위원회 청약 철회 요구한 상품의 회수 지연시 대응 방안 신문에서 독학사 교재 광고를 보고 판매처로 방문하여 교재를 지로 할부로 구입했습니다. 그러나 계약의 철회를 원하여 구입한 다음 날 내용증명 우편으로 계약의 철회를 요구하였으나 판매처에서 거절하여 지연되고 있습니다. 계약금은 지불하지 않았지만 판매처에서 반품받기를 거절하며 대금을 계... 기관 질의응답 공정거래위원회 20회 강의 중 10회 수강한 외국어강습 계약의 수강료 환급 요구 저는 총 20회 진행되는 토익 기본과정을 수강신청하고 120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10회까지 강의를 듣고 수강계약을 해지했는데 사업자가 10회 수강 후에 계약을 해지한 것은 관련 법규상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한 후에 해약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수강료는 환급해줄 수 없다고 하는... 기관 질의응답 공정거래위원회 학원 수강 중도 해지시 수강료 반환 범위 영어학원에서 3개월간 영어강좌를 듣기로 하고 600000원을 지불하였습니다. 개강 후 14일 정도 수강하였으나 개인사정으로 더 이상 수강을 할 수 없게 되어 수강하지 않은 나머지 기간에 해당하는 수강료 환급을 요구했더니 2개월분만 돌려줄 수 있다고 합니다. 사업자의 주장대로 2개월... 기관 질의응답 공정거래위원회 전화권유판매로 구입한 스마트폰(휴대폰) 계약내용 확인 방법 전화권유 판매로 휴대폰을 개통했습니다. 그런데 고지서를 받아보니 전화권유로 휴대폰 계약내용을 안내받은 사항과 달리 단말기 대금이 부과되었습니다. 이럴 때 계약내용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기관 질의응답 공정거래위원회 강의 중 10회 수강한 외국어강습 계약의 수강료 환급 요구 저는 총 20회 진행되는 토익 기본과정을 수강신청하고 120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10회까지 강의를 듣고 수강계약을 해지했는데 사업자가 10회 수강 후에 계약을 해지한 것은 관련 법규상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한 후에 해약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수강료는 환급해줄 수 없다고 하는... 기관 질의응답 공정거래위원회 개인사정으로 유학수속 대행 서비스 의뢰 계약 해제시 환급 기준 미국 유학을 준비하던 중 2월 16일 유학원을 방문하여 상담한 후 유학 대행 서비스 의뢰계약을 체결하고 200만원을 결제했습니다. 계약 직후 개인 사정으로 유학 진행이 어렵게 되어 2월 24일 유학원에 계약 해제를 요구했는데 유학원 측에서는 관련 수속을 전혀 진행하지 않았음에도 불... 기관 질의응답 공정거래위원회 입학신청서가 발송되었다는 어학연수 대행 서비스 계약 해제 유학이민박람회장에서 사업자의 설명을 듣고 다음날 사업자 본사를 방문하여 어학연수(미국 시카고 1년 과정) 입학 대행 서비스를 의뢰하고 가입비 4705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습니다. 가족이 반대하여 열흘 뒤 부득이 계약해제를 요구하니 이미 입학신청서가 발송되었다며 가입비는 환급해줄... 기관 질의응답 공정거래위원회 미국 호텔 인턴 및 비자대행을 의뢰 후 일정 지연에 따른 계약 해제시 환급 기준 미국 호텔 인턴 취업과 비자수속 대행을 의뢰하고 관련 경비 4800000원을 두 차례에 나누어 지급하였습니다. 실기시험과 인터뷰를 진행했고 5개월 후 출국 예정이라고 하더니 비자문제로 인해 일정이 계속 지연된다고 하면서 출국 예정일이 3개월이 지난 시점에 미국 대신 호주로 지역 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