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등 수수 금지 예외규정(정당한 권원, 다른 법령 및 기준, 사회상규 등) 해당 여부
공무원임용령에 따라 민간근무휴직 공무원과 민간기업이 근무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민간기업이 민간근무휴직 공무원에 대해 동일 직급의 다른 임직원과 마찬가지로 법인카드 및 차량을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지요참고로 공무원임용령에서는제55조(민간기업등의 준수사항) 1 민간기업등의 장은 채용계약에서 정한 적정한 보수의 지급 및 근로조건의 유지, 건강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 그 밖의 복리후생의 제공 등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2 민간기업등의 장은 휴직공무원에 대하여 보수·지위와 그 밖의 처우 등에서 다른 직원보다 특별한 우대를 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