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 무료 초대권 발행에 관한 적용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법 제8조 제1항, 제2항). 다만, 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질의1, 6 관련>

○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의 사회상규에 따른 금품등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바, 대회 등을 관람하고 기사를 작성하는 것이 고유 업무인 관련 분야 기자를 대상으로, 주최측의 홍보정책에 따라 취재목적으로 출입하는 기자 본인에 한해 발급하는 프레스 티켓은 법 제8조 제3항 제8호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양도·대여 불가).

○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6호에 규정된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은 예외적으로 허용되므로, 교통, 숙박, 음식물 등에 해당하지 않는 공연 티켓은 법 제8조 제3항 제6호의 예외사유에는 해당하기 어렵습니다.<질의2, 3, 4 관련>

○ 청탁금지법 상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지 말아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주체는 법 제2조 제2호의 공직자등이나 법 제8조 제4항의 공직자등의 배우자, 제11조 제1항 각 호의 공무수행사인바, 무료 티켓이나 할인 티켓을 제공받는 예술가 등이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탁금지법의 규율대상이 아닙니다.

- 금품등을 제공받는 자 중에 법 적용대상인 공직자등(그 공직자등의 배우자 포함)이나 공무수행사인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직무관련성이 없다면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 범위 내에서 금품등 제공이 가능하며, 직무관련이 있다면 법 제8조 제3항 각호의 예외사유가 없는 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

- 이 경우 당사자와의 관계, 수수 경위나 시기, 관련 법령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직무관련성 및 예외사유 여부 등을 개별 구체적으로 검토 해야 할 것이나, 직무관련 공직자등에게 일반인과 다른 특별한 혜택을 제공하는 것은 법 제8조 제3항 각호의 예외사유가 없다면 청탁금지법 상 허용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질의5 관련>

○ 청탁금지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직무관련이 있는 공직자등에게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답변이 제한되나 직무관련이 있는 공직자등에게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없는 한 티켓 등을 제공하는 것은 허용되기 어렵습니다.

※ 본 회신 내용은 새로운 사실관계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