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수행사인의 범위
기타 공공기관(한국자산관리공사 등)으로부터 채권추심 의뢰를 받아 채권추심위임계약을 체결하고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는 신용정보회사의 경우 공무수행사인에 포함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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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청탁금지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다르면 법령에 다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은 공무수행사인에 해당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법령 소관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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