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이 100%지분소유한 영리목적 A기업도 법적용대상인지?
Q: A학교법인이 100%지분소유한 영리목적 B기업과 B기업이 100%지분소유한 C기업이 있습니다. 1. 이러한 경우 B,C기업도 청탁금지법에 적용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2. 위1항 기업이 법적용대상이라고 한다면 B,C기업 임직원 모두가 공직자등에 해당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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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별개의 법인이고 독립하여 공공기관의 지위를 가지지 않는한 법적용 대상이 아닙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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