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가 학생들 간식 준비해 주는 경우
학부모 혹은 학부모들의 공적,사적 단체가 반 학생들전체에게 소액의 간식(예를 들면 5000원이하 )을 준비해 주는 경우도 김영란법에 걸리나요?그리고 학생것 준비하면서 학교내 모든 선생님들것도 함께 준비하는 경우는 어찌되나요?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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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학부모가 교사에게 주는 선물은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ㆍ의례 목적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허용되지 않습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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