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프로그램 수고비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의 외부강의 사례금 수수를 시간당 상한액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2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은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외부강의등과 관련하여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사례금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수고비 등 명목에 관계없이 사례금 상한액 범위를 준수하여야 하며, 강사료 이외에 수강생들에게 별도의 금품등을 받는 경우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