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이 타공공기관에서 주관하는 해외연수프로그램 참가

1) 직무관련 공무원 및 공공기관 담당자가 타공공기관에서 주최하는 해외연수프로그램(6박7일_미국)에 참가하여 여비, 숙박비, 식비 등을 제공받는 경우 청탁금지법 해당되는지요.(관련예산은 당해년도 사업계획에 반영되어있음)2) 제공받는 것이 가능하다면 해외연수기간중 식비 3만원, 선물 5만원의 적용한도를 준수해야하는지요.회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기관 공식 회답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1)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한 공식적 행사로서 통상적·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은 청탁금지법의 예외사유로 인정될 수 있으며, 해당 해외연수프로그램이 공식적 행사인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이 때 공식적 행사란 주최자 및 참석자, 행사 목적 및 내용, 비용부담 등 행사 운영에 관한 내부결재의 존부 등의 사정을, 통상적 범위란 유사한 종류의 행사, 행사장소 및 목적, 참석자 범위 및 지위, 주최자의 내부기준 및 비용부담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일률적으로란 특정개인이나 집단에 한정하여 제공하는 경우는 해당하지 않음.

다만, 모든 참가자에게 절대적으로 동일하게 제공되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며 참석자 중 수행하는 역할별 차등은 가능함2) 해당 연수프로그램이 공식적 행사에 해당하는 경우 식비나 음식물 가액기준을 적용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임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