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위반 여부 문의 (이해관계가 없는 민원상담 관련 사례)
제가 근무하는 부서는 민원을 총마라하여 상담하는 소통담당부서입니다.부서의 빈번한 사례를 아래와 같이 문의합니다.이해관계가 없는 민원인으로부터 건축허가 등 법적 하자가 없는 인허가 처리를 법적 처리기한 보다 앞당겨 처리해 줄것을 -청탁금지법을 고지했음에도 강경하게- 요구하는 민원 상담의 경우 건축부서 등 해당 부서에 우리부서 직원이 처리기한을 앞당겨 줄것을 요구하는 위 민원사항을 전달, 검토할 것을 요청할 경우우리부서 직원는 청탁금지법 위반 사례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 문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