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 관련 문의
사립대학교에 재직중이 교수가 외부 평생교육원에서 강의를 할 경우 부정청탁 금지법에 저촉이 되는지 궁금합니다.부정청탁 금지법 시행이 9월 말부터로 알고 있는데 이전부터 진행되어 온 강의도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이전에 진행되어온 강의도 포함된다면 신고를 위한 증빙자료로 해당 교수와 평생교육원간에 계약서가 별도로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청탁금지법 제10조에 따라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외부강의등을 하는 경우 사전에 신고하여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별표2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기준을 적용받아야 할 것입니다.또한 정상적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계약에 따라 외부강의등을 진행중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탁금지법 부칙 제3조에 따라 법 시행(2016.9.28.) 후 하는 외부강의등부터 사례금 상한액 기준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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