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에 의한 보호처분 수탁기관시설 종사자에 관하여
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4호 처분 관련 수탁기관시설로 지정된 경우 해당 시설에서 종사하는 자가 부정청탁금지법에서 정하는 공무수행사인로서 부정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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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입니다.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 위탁 받은 법인, 단체 또는 기관의 경우 공무수행사인은 대표자와 실질적 업무 종사자를 포함합니다.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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