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조사 관련
경조사비와 관련하여 청탁금지법에 저촉이 되는 지 여부1. 직원 애경사 시 10만원 상당의 조화와 기관장을 포함한 직원들로부터 갹출한 부의금을 주도록 되어 있는 직장상조회가 있는 ○○소년원에서 직원 A가 부친상을 당하여 직장 상조회로부터 10만원 상당의 기관장 명의 조화를 받고, 상조회로부터 추가로 200만원의 조의금을 받은 경우2. 직장 상조회가 없는 ○○보호관찰소 직원 A가 부친상을 당하여 소장을 포함한 직원 20명이 조문 후 각 5~10만원을 부의금을 한 경우3. 직원 애경사 시 10만원 상당의 조화와 기관장을 포함한 직원들로부터 갹출한 부의금을 주도록 되어 있는 직장상조회가 있는 ○○소년원에서 과장 A가 부친상을 당하여 직장 상조회로부터 10만원 상당의 기관장 명의 조화를 받고, 상조회로부터 추가로 200만원의 조의금을 받고, 추가로 하급직원 5명으로부터 각 5만원씩 25만원의 조의금을 받은 경우4. ○○보호관찰소 직원 A가 부친상을 당한 것을 알고, 인근 지역 ○○소년원 기관장이 조문 후 10만원의 부의금을 전달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