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사 가액범위 인정여부

공직유관단체 기관장 간 회의.모임.협의체 성격의 자리에서 식사를 대접 받았을 경우 법 제8조 제2힝 제2호의 예외사유에 해당되어 원활한 직무수행의 목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3만원) 범위 내에서 허용가능한지.그리고 식사를 제공할 경우에는 금액 기준 상관없이 내부지침에 따르면 가능한지이상 2가지 질문 드립니다.

국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기관 공식 회답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제공자와 수수자 사이의 직무관련성 판단이 어려워 답변이 다소 제한됩니다. 기관장 사이의 모임이라고 하여 무조건 원활한 직무수행의 목적으로 볼 수는 없고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청탁금지법 제8조제5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수수금지 금품등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되므로, 제공받는 상대방이 공직자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활한 직무수행 등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원 이내의 식사가 허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