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수행사인 여부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공사로부터 업무위탁을 받아 ○○공사 업무 중 일부를 수행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공사에서 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 중인 당사의 직원들이 청탁금지법에서 정하고 있는 공무수행사인으로 분류될 수 있는지 궁금하여 질의합니다. 상세질의 내용은 별첨으로 합니다.답변은 ******************** 으로 부탁드립니다.
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공무수행사인 해당 여부에 관해서는 해당 법령 소관 기관 또는 부처에서 안내하도록 하였으니 소관 기관 또는 부처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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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