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청주시청 투자유치과 국제통상팀 김영란입니다.업무 성격상 해외에서 외빈들이 자주 방문을 하시는데, 외빈 영접시 저희시측에서 식사접대 및 선물증정하는 것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저촉이 되는 사항인지 알고싶습니다.또한 외빈이 저희 시청 관계자들에게 선물을 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런 경우도 저촉이 되는 사항인지도 알고싶습니다.허용이 된다면 제공하거나 받는 식사 및 선물 가액 상한은 어디까지 인지요?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이 수수금지 금품등을 제공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을뿐, 공직자등이 외국인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 아닙니다.한편, 공직자등이 외국인으로부터 선물을 받는 경우는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데, 공직자윤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외국 또는 직무관련 외국인으로부터 국내시가 기준 10만원 이상의 선물을 받는 경우 지체없이 신고·인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외국기관으로부터 10만원 미만의 선물을 받는 것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의 '다른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식사의 경우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가 적용되므로,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를 목적으로 한 3만원 이하의 식사는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10만원 이상의 선물에 대해 지체없이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인도하여야 할 것이고, 위반 시 징계대상에 해당합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