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김영란법)문의 드립니다.

저는 민간기업 관리자입니다.일반적으로 공무원및 언론,학교등이 포함된 청탁금지법으로 알고 있읍니다.그러나 일부 언론및 기타 요약상에는 민간기업의 임직원이 협력사로부터 향응및 금품을 제공 받았을 경우에도법 적용이 된다고 나와 있읍니다.이럴경우 해당되는지 알고 싶씁니다.

국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기관 공식 회답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은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여 공무수행에 관하여는 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준용됩니다. 따라서 공직자등에 해당되지 않는 민간기업 임직원이라고 하더라도 법 제11조에 따른 공무수행사인에 해당된다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을 수수하는 경우 법 제8조제3항의 예외사유의 어느하나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에 해당됩니다.만약, 민간기업 임직원이 법상 공직자등 또는 공무수행사인에 해당되지 않는 다면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