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운영에 대한 문의
안녕하십니까?초중고등학교 운영위 회의와 같은 공식적인 정례적인 회의 후에 관련 교직원들과 간단히 식사를 하는 경우 학부모운영위원 대표가 혹은 운영위 공동비용에서 식사비용을 3만원/인 이하에서 지불하는 것은 가능한지요?또한, 운영위에서 공적으로 학교교직원 선물이 가능한지요?요사이 많은 질문에 노고가 많으시겠으나 친절한 답변 기대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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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라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목적으로 가액범위 이하의 음식물, 선물은 허용될 수 있으나, 학생에 대한 지도, 평가 등 업무를 담당하는 교사와 해당 교사가 맡고 있는 학생의 학부모간에는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형성되어 가액범위 이하라도 허용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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