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수행사인 해당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 법 제11조에 따라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 위탁받은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으로 파견나온 자,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 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 단체 등이 공무수행사인으로서 법 적용대상이 됩니다.즉, 귀 기관의 업무가 법령에 따라 위임, 위탁을 받은 경우에는 공무수행사인으로써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법령 소관 부처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