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립대학교 근무자 입니다.4학년 2학기에 취업한 학생이 교과목의 교강사에게 출석 대신 학점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소위 '취업계'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가 부정청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본교 학칙에는 4분의 3이상 출석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출석인정 사유(가족사망, 병역, 생리, 입원, 실습 등)를 정하여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메일로 회신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 출석은 학점(성적)을 인정받기 위한 전제로서, 학점(성적)을 받기 위해 출석인정을 요구하는 행위도 청탁금지법 제5조제1항제10호의 부정청탁 대상직무에 해당하고, 학점당 이수시간과 관련된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4조를 위반하여 처리, 조작하도록 하는 행위는 청탁금지법상 금지되는 부정청탁행위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그 외 사항은 고등교육법을 담당하는 교육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