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수의 외부강의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공직자 등의 금품 등의 수수(收受)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10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①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ㆍ홍보ㆍ토론회ㆍ세미나ㆍ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ㆍ강연ㆍ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김영란법 1조의 목적과 10조의 외부강의에 대한 정의에 의하면 대학교수의 통상적 외부강의는 해당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한 설명회에서도 강사가 그렇게 의견을 피력하였습니다. 물론 대학교수도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외부강의를 요청받고 사례금을 받을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경우는 당연히 법 저촉에 해당될 것입니다. 하지만 교수들의 모든 외부강의를 규제하는 것처럼 해석되어 큰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권익위 차원의 유권해석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