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외보를 발행하는 회사의 내부규정에 따른 사내외 경조금 지급 시 청탁금지법 적용 여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

1.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에게 지급하는 금품등은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사유에 해당합니다. 또한 거래처 직원이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거래처 직원에 경조금을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공직자등이 퇴직한 경우에는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