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및 유관단체와 행사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 상 공공기관에 해당하는 행정관청, 한국가스안전공사가 행사를 주관하면서 직무와 관련 있는 안전관련 지역단체 및 회사로부터 후원·협찬 등을 받는 경우, 위 후원·협찬이 기부금품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허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에 따라 허용됩니다.다만, 후원협찬 등이 다른 법령에 따른 것이 아닌 경우 절차적·실체적 요건을 모두 구비하여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에 해당한다면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 절차적 요건 : 공공기관의 내부규정과 절차에 따라 사업계획에 반영되고, 공공기관과 기부후원협찬자의 투명한 절차에 따른 계약의 체결이 있어야 함

▶ 실체적 요건 : 체결한 계약의 내용이 일방적이지 않고 기부후원협찬 등의 내용과 범위에 상응하는 대가관계(반대급부)가 존재해야 함

- 특히, 실체적 요건인 반대급부의 경우, 금품제공자의 제공동기 등을 포함한 제공경위, 제공한 금품의 내용과 제공자가 그로 인하여 취득하는 급부의 내용 및 양 급부 사이의 객관적 가치의 균형 여부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