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의금 관련 부정청탁법 위반 여부 질의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

1. 경조사비를 상호의사 합의하여 회사비용으로 우회적으로 처리하기로 하고 직무 관련 공무원에게 제공하였다면, 해당금액을 합산하여 동일인이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경우 위반행위에 가담한 직원 모두와 법인은 관련 규정에 따라 제재 받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 개인적 친분에 의해 개인의 자금으로 부조의 목적으로 경조사비를 내는 경우에는 별개 제공으로 볼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