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 관련 해석질의가 급증하여 답변이 늦어졌음을 양해드립니다.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금품 등 수수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나동법 제8조제3항 각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6호에서는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은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사유에 해당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식적’인 행사인지는 행사의 목적 및 내용, 참석 대상, 공개성, 행사 비용, 행사 계획 및 운영에 관한 내부결재의 존재 여부 등의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며, ‘통상적인 범위’는 행사 목적에 맞는 비용의 적정성을 의미하고 다른 동종·유사 행사에서 제공되는 수준, 행사 장소 및 목적, 참석자 범위 및 지위, 내부기준 및 비용부담 능력, 행사의 목적 및 내용에 비추어 행사 개최 장소에서의 행사 진행이 불가피한지 여부, 정상적인 비용처리 절차를 거쳐 집행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일률적 제공’과 관련하여 참석자 전체에 대한 일률적인 제공이 아닌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한정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으나 참가자에게 절대적으로 동일하게 제공되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고 참석자 중 수행하는 역할별로 합리적인 차등은 가능합니다. 질의하신 1),2),3)과 관련하여 상기의 요건을 충족하는 공식적인 행사에서 참석자들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식사는 가능하며 동 조항에서는 특별히 가액에 관한 기준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질의4와 관련하여 공식적인 행사가 아닌 경우라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라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원 범위 내의 식사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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