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공헌 재단이 활동의 일환으로 사회복지 현장에서 종사하시는 사회복지현장종사자들을 대상으로 노고를 치하하는 의미의 공연관람 행사를 진행 검토한다고 했을 때, 복지기관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공연을 무료관람하게 되면 김영란법에 저촉되는지 궁금합니다. 이 분들은 직접 공무원은 아니고, 지자체의 운영 위탁을 받은 기관 소속의 민간 근무자들이 대부분이라고 하는데, 여하튼 공공 예산사업에서 공적인 업무를 보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문제가 될 소지도 있지 않을까 우려되어 질문 드립니다.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 청탁금지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라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인 경우 그 대표자 및 실질적 업무종사자가 공무수행사인으로서 그 공무 수행과 관련하여 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적용을 받게 됩니다.따라서, 문의주신 경우 법령에 따라 지자체의 권하을 위임·위탁 받은 것인지, 실질적으로 위임·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적용대상 여부가 달라지며, 적용대상에 해당될 경우 그 위임·위탁 받은 업무와 관련하여 수수하는 금품등인지를 확인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만약, 그 공무 수행과 관련하여 수수하는 금품등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8조제3항 각 호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답변에 한계가 있는 점 양해바랍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