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여부 등

연일 폭주하는 청탁금지법 관련 질의회신에 답하여 주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부정청탁 여부등에 대한 직원들의 문의가 있어부정청탁의 행위 여부, 기념품 및 홍보물 사용 등에 대한 궁굼한 사항을 별첨과 같이 질의드립니다.빠른 시일내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기관 공식 회답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문의하신 사항만으로는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곤란하나, 부정청탁 대상직무 등 성립요건,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판단기준 등은 QnA사례집, 직종별 매뉴얼 등 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