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적용사례 관련 문의드립니다.
*공무원인 친구를 오랜만에 만나, 3만원짜리 식사를 대접하고 5만원짜리 선물을 준 후에, 친구 자식이 결혼한다고 해서 10만원짜리 축의금을 전달했습니다. 이런 경우, 공무원인 친구에게 대접한 식사, 선물, 경조사비 금액은 각각 김영란법에 위반되지 않지만, 이 3가지가 모두 하루에 이루어진 경우, 합산되어 처벌해야 할 대상이 아닐까요?*동일한 사안에서 공무원에게 접대한 경우에도 어떻게 되는지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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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 1) 공직자등이 직무관련성이 없는 사적 친분관계에 따라 1회 100만원 이하의 금품등을 수수하는 경우 청탁금지법상 제재 대상이 아닙니다.2) 직무관련성이 있는 공직자등의 경우 법 제8조제3항제2호의 예외사항으로 인정되는 음식물, 경조사비 및 선물을 함께 수수한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하고 가액한도는 10만원으로 하되, 각각의 금품등의 종류별 가액 한도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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