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적용 대상 여부 확인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제8조제3항제6호 관련)포럼 행사에 관하여 사전에 공문 또는 공식 초청장이 보내졌다거나 포럼에 관한 언론 보도가 있어 일반에게 알려졌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포럼 행사는 ‘공식적 행사’에 해당할 수 있고,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6호에 의하여 가능할 수 있습니다.(제8조제3항제6호의 ‘공식적 행사’, ‘통상적 범위’, 및 ‘일률적 제공’에 관한 상세내용은 청탁금지법 Q&A 사례집 115번부터 118번까지의 사례 참조)포럼 행사의 참석 대상과 관련하여 원칙적으로 참석자가 특정되거나 차별되지 않고 개방되어 있어야 하고, 행사 목적상 특정 집단으로 대상을 한정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 특정 집단을 고루 대표하는 참석자 구성도 가능한데, 특정 집단 내에서도 일부 대상만이 참석하는 등 참석 대상이 극히 한정되어 있는 경우는 공식적 행사의 인정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6호의 ‘공식적 행사’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포럼 행사에 참석하는 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의 ‘공직자등’이 제공받는 교통, 숙박, 음식물은 청탁금지법상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자문료 관련)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6호의 금품등에 ‘자문료’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봄이 상당합니다.

해당 포럼은 청탁금지법 제10조제1항의 ‘외부강의등’에 포함될 수 있고, 제2조제2호의 ‘공직자등’이 해당 포럼에 참석하여 발표 또는 토론 등을 하고 받는 자문료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2.의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의 적용을 받습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