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관련 문의사항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1. 축의금, 조의금 등 관련 동일인 여부는 명의의 동일성 여부, 자금 출처의 동일성, 제공자들의 공모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바, A와 B는 사전에 공모나 의사연락 없이 각자의 명의와 비용(자금의 출처도 상이함)으로 경조사비를 제공하였으므로 공무원 C는 A(또는 회사)와 B 각자로부터 10만원을 받은 것이 되어 A, B, C 모두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상당한 주의와 감독 의무의 판단기준은 향후 판례를 통해 형성되어 갈 것으로 예상되고, 구체적인 사안에서 법인이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 의무를 게을리하였는지 여부는 당해 위반행위와 관련된 모든 사정 즉, 당해 법률의 입법 취지, 처벌조항 위반으로 예상되는 법익 침해의 정도, 그 위반행위에 관하여 양벌규정을 마련한 취지 등은 물론 위반행위의 구체적인 모습과 그로 인하여 실제 야기된 피해 또는 결과의 정도, 법인의 영업 규모 및 행위자에 대한 감독가능성 또는 구체적인 지휘감독 관계, 법인이 위반행위 방지를 위하여 실제 행한 조치 등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합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