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등의 신분과 일반 기업 대표자 신분을 동시에 갖는 경우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1. 공직자등이 일반기업의 대표자 지위를 겸하는 경우, 공직자등으로서의 직무와는 무관하게 기업의 대표자로서 금품등을 받는 경우에는 직무관련성이 없으므로 제재대상이 아니나, 공직자등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는 이상 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1회 100만원(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는 것은 허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대표 위촉계약서 등은 권원에 해당할 수 있으나, 그 권원이 정당한지 여부는 관련 법령·기준상 허용여부, 직무의 특성, 전문성, 소속기관의 특성 및 설립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가(보수, 수당 등 반대급부)의 적정성 여부로 판단합니다.

2. 공무수행사인은 청탁금지법 제1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되며, 같은 항 제2호의 공무수행사인은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입니다. 여기서 “법령”이란 법률·대통령령·국무총리령·부령(조례·규칙을 포함)과 법령에 위임 또는 그에 근거한 고시·훈령·지침 등도 포함됩니다. “법인·단체”의 경우 권한을 위임·위탁 받은 법인·단체 뿐만 아니라 법인·단체를 대표하여 행위하는 대표자도 공무수행사인에 포함됩니다.

“그 기관”은 법인·단체의 하부조직·소속기관을 의미하고, 공무수행사인 해당여부는 개별 사안별로 판단합니다. “개인”은 자연인인 개인이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경우를 의미하므로, 법인·단체가 위임·위탁받은 사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소속 구성원인 개인은 제외됩니다. 공무수행사인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부패방지 자료 청탁금지법 설명·홍보자료”에 게시된 『청탁금지법 해설집』(p.29-31)을 참고하시기 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