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직무관련자 문의

현직 기잡니다.직무관련자에 전직도 포함이 됩니까? 예를 들면 전직 자치단체장이나 정치인전직 상공회의소 회장. 또 신문사나 방송사의 시청자위원이나 독자위원도 직무관련자에해당하는 지도 궁금합니다.친구가 중소기업이나 중소병원을 운영하는 데 이 경우도 직무관련자로 봐야 하는지요?답변은 *************로 부탁드립니다.

국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기관 공식 회답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 직무관련자는 법상 정의된 개념은 없으나 통상 직무수행시 관련된 상대방을 의미하므로 전현직을 구분하지 않으며, 기업체나 병원 등을 운영하는 친구도 모든 경우에 직무관련이 있다고 볼 수는 없고, 귀하의 직무와 구체적으로 관련이 있는 경우에 직무관련자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직무관련 해당 여부는 구체적,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