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되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

1. 응급환자 등의 경우 병원의 합리적 규정에 따라 진료순서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부정청탁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을 것이나, 이 경우에도 악용 소지가 있으므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2. 응급 상황 종료후 환자 보호자가 감사의 표시로 건네는 음료등은 가능할 것이나 선물은 법상 가액기준 허용될 수 도 있으나 선물에 따른 진료의 차이 등이 있을 수 있으므로 선물수수는 지양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지고,3. 질의 의미가 불분명하나, 병원에서 정한 공정한 절차에 따라 진료시간내 순서에 따른 진료는 법에 어긋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나, 진료가 끝난 것으로 하고 특정인만을 별도로 진료하는 행위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4. 제약회사의 특정 학회 기부는 기부목적, 내용, 공직자의 기부의 유도 여부, 기부로 인한 직무 공정성 저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구체적으로 판단이 필요한 사항이며,5. 취재등의 경우 기자와 직접적 직무관련이 있으므로 가액기준내 식사제공도 금지되며, 의료비 감면도 기자 등 특정인만 대상으로 한 경우에는 법 위반에 해당될 가능성이 상당하고,6. 병원이 공공기관이고 협력병원장이 공직자등이 아니라면 제공받는자가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병원에서 가액기준을 넘는 식사등 제공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통상적인 범위의 의미는 유사한 종류의 행사에서도 동일하게 제공되었을 것으로 인정되는 수준의 금품등을 의미하며, 이는 유사한 종류의 행사, 행사 장소 및 목적, 참석자 범위 및 지위, 주최자의 내부기준 및 비용부담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되어야 할 것임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