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법인의 범위
안녕하세요? 기등록되어 있는 질의인데 답변이 확인안되어 다시 문의드립니다. 대학에서 설립한 법인인 산학협력단의 경우, 적용대상 기관에 포함되는지요? 답변은 ****************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기등록되어 있는 질의인데 답변이 확인안되어 다시 문의드립니다. 대학에서 설립한 법인인 산학협력단의 경우, 적용대상 기관에 포함되는지요? 답변은 ****************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산학협력단이 대학교 소속기관이 아니라 별개의 법인으로 운영되는 경우 법 적용대상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