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김영란법 적용대상?
부정청탁 및 금풍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자체엔 금융 관련 기관이나 기업은 제외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정부의 출자 출연 등의 보조를 받는 기관이나 단체의 경우 적용대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이 되는 금융권엔 어떠한 곳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부정청탁 및 금풍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자체엔 금융 관련 기관이나 기업은 제외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정부의 출자 출연 등의 보조를 받는 기관이나 단체의 경우 적용대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이 되는 금융권엔 어떠한 곳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 법 적용대상기관 목록이 권익위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