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의원의 예산반영 요구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 1) '선출직 공직자'에 해당하는 도의회 의원이 공익적 목적의 고충민원을 전달하는 행위는 부정청탁의 예외사유에 해당되지만, 비공식적으로 특정한 요구를 하는 경우라면 예외사유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2) 공익적 목적 등 예외사유의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례로 검토할 사항으로 판단되며, 예산 편성, 반영 등의 적정성 여부는 해당 법령ㆍ기준에 따라 개별 판단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