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공무원 및 의원에 대한 신고기관 및 조사의 주체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

1. 청탁금지법 위반행위는 법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 또는 그 감독기관,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가 가능합니다.(청탁금지법 제13조)2. 지방의회의원인 경우 지방의회 소속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그 소속기관이나 감독기관이라 할 수 없으므로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신고기관이라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의회사무처 소속 공무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으로 소속기관인 지방자치단체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3. 지방의회의원과 의회사무처 소속 공무원의 청탁금지법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기관은 법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 또는 그 감독기관,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입니다.(청탁금지법 제14조)4. 지방자치단체는 의회사무처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는 소속기관으로서 조사를 할 수 있으나 지방의회의원인 경우 그 소속기관이나 감독기관으로 볼 수 없으므로 조사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5. 지방의회의원이나 의회사무처 소속 공무원의 청탁금지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기관은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여 아래의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청탁금지법 시행령 제34조) (1) 범죄의 혐의가 있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 수사기관 통보 (2) 과태료 부과 대상인 경우 : 과태료 관할 법원에 통보(소속기관에 통보) (3) 징계 대상인 경우 : 징계절차 진행(소속기관에 통보)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