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와 협력사업에 대한 질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

1. 언론사 대표자나 임직원이 ‘투명한 계약 등 절차적 요건과 정당한 대가 관계(반대급부) 등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않는 등 '정당한 권원 없이’ 언론사의 이익을 위해 협찬 등의 명목으로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하는 경우 법 위반행위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공공기관이 비용을 부담하는 행사를 언론사와 공동으로 주최할 경우에는 투명한 계약체결 등 정당한 권원을 갖추고 사업을 진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고, 2. 공공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언론에 홍보등을 실시할 수 있으나, 특정언론사가 배너나 지면홍보를 하도록 강요하는 등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도록 하거나 권한을 남용하여 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법상 부정청탁에 해당될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