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가 많으십니다.청탁금지법상 적용대상자 중, 아래사항 질의드립니다.1. (다목) 공공기관운영법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구체적으로 어느 기관인지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공직유관단체와 중복된 기관 제외, 2개라고 되어 있는데 그 2개 기관명을 알 수 있을지요?2. 특별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10개) 목록 알 수 있을지요?3. 그외 방송통신위원회상 방송사업자 최신 업데이트 목록 대비 청탁금지법상 적용대상자 수가 많은데, 이 부분은 어디서 확인이 가능할지요?확인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메일주소: ******************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1,2) 적용대상기관 목록과 적용 대상자 기준을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하였으므로 관련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청탁금지법 제2조에 따른 적용대상으로서의 언론사는 '언론 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언론사를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방송사업자, 신문사업자, 잡지 등 정기간행물사업자, 뉴스통신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 등이 포함됩니다.
공공기관에 해당되는지 여부 확인은 적용대상기관 목록과 적용 대상자 기준을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www.acrc.go.kr)에 공개하였으므로 관련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아울러, 개별 법령에 따른 언론사 해당 여부는 법령 소관 부처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