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

1. 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가 아닌 경우, 그위원회 위원은 공무수행사인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나, 법령의 위임이나 근거에 따른 하위 규정등에 따라 설치된 경우에는 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을 것 입니다.

2. 금품등 수수 금지 기준의 '직무와 관련' 범위는 공직자 행동강령상 직무관련자는 당연히 포함될 것이고, 그 외에도 다른 법령, 규정 등에 따라 개별적, 구체적으로 판단될 사안이며,3. 부정청탁 거절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하였다는 증빙은 청탁방지담당관과 상담, 녹취, 문자 등 객관적 증빙이 가능한 수단으로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4. 법 제21조는 '공직자등이 이 법 또는 이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징계처분은 강제사항이므로 법 제10조에 따른 외부강의등 신고 의무를 실수 등으로 하지 못한 경우에도 공공기관의 장은 신고의무를 하지 않은 공직자등에 대해 징계처분하여야 하며, 다만, 징계처분시 정상을 참착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5. 공공기관장은 법 제8조제3항제1호에 따라 소속 공직자등의 경조사시 화환과 축의금이 가능하며,6. 기업평가 등 직접적인 이해관계 직무수행중에 기념품 수수는 법 취지에 맞지 않아 위반 가능성이 상당하며,7. 기관 내부에서의 신고접수는 법상 공공기관에 설치된 청탁방지담당관이 담당토록 하고 있습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