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수행사인에 이통장 포함여부
청탁금지법 제11조 제1항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는자 중제2호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이"공무수탁사인"을 의미하는 것 같은데요이통장은 조례규칙에 따라 읍면동장의 감독을 받아 행정보조업무의 일부를 수행하는 의미에서공무수탁사인에 포함되는것 같은데 이통장도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이 되는지 적용이 된다면 이통장 업무 수행에 관하여만 법적용을 받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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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 이장, 통장은 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읍면장이나 동장등의 감독을 받고 행정보조 업무를 수행하는 지위에 있어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법령상 권한을 위임, 위탁받은 개인'으로 볼 수 없으므로 법 적용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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