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은 국민 누구나 법령을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불필요하거나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고치는 등 법령을 알기 쉽게 정비하는 사업을 말합니다.전문용어 등 어려운 법령용어가 법령에 쓰이는 경우가 있으므로, 어려운 법령용어가 법령화되기 전에 이를 사전 차단하고, 이미 법령화된 용어는 사후 정비하는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아울러 민법 등 기본법을 알기 쉽게 새로 쓰고, 법령뿐 아니라 행정규칙이나 자치법규 등에 대해서도 정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또한, 국민 실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되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법령을 국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그림ㆍ사진ㆍ절차도 등 시각적 정보와 함께 제공하는 ‘한눈에 이해되는 법령정보 제공’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 ‘한눈에 이해되는 법령정보 제공’ 사업 서비스 이용 방법: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에서 법령 검색 → 법령 제명 상단 탭 중 ‘한눈보기’ 클릭 → ‘한눈보기 서비스 제공 조문’ 목록 또는 노란색으로 음영 표시된 문구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