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주요 내용

안녕하십니까? 기상청 지진화산국입니다.약칭 지진관측법이라 하며, 2014년 1월 21일 제정되어, 2015년 1월 22일 시행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크게 7장 30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총칙 : 목적, 정의, 다른 법률과의 관계,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등2.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 관측방법, 관측소 및 관측망 구축·운영, 지구물리관측망 구축·운영, 지진·지진해일·화산 관측소 지원, 지진·지진해일·화산 관측시설의 보호, 관측소 설치장소, 관측 장비 검정 등3.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경보 : 자연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결과 통보, 인공지진의 탐지, 분석 및 통보, 지진조기경보체제 구축·운영, 지진·지진해일·화산에 관한 긴급방송 요청,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결과 통보의 제한 등4. 지진·지진해일·화산의 자료관리 : 지진·지진해일·화산 관련 자료의 수집·관리, 지진 관측자료의 공동 활용, 지진 관측자료의 품질관리,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에 관한 증명, 지진·지진해일·화산에 관한 자료제공 요청 등5. 기술개발 및 국내외 협력 : 기술지원,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지진·지진해일·화산 업무 종사자 등의 교육·훈련, 지진·지진해일·화산 관련 기관과의 협력 강화 등6. 보칙 : 지진·지진해일·화산 업무협의, 토지등에의 출입, 손실보상, 지진·지진해일·화산 업무의 위탁 등7. 벌칙 : 벌칙, 양벌규정, 과태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