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자격 및 면허 취득 반영

병역판정검사를 받고 운전면허를 취득했는데 입영시 반영이 되나요

공식 답변

1. 병역판정검사 이후 새로운 자격/면허를 취득한 사람과 입영연기가 끝나는 사람은자격·면허, 학력 및 전공학과 등을 파악하여 적성을 재분류한 후 입영통지합니다.- 본인이 취득한 자격 및 면허 정보는 병무청 누리집 '나만의 누리집(메뉴)'에서 확인 가능2. 하지만 입영하는 해의 현역병입영계획서에서 정한 군 소요 부족적성으로 이미 분류된 사람은적성을 재분류하지 않습니다.

※ 2026년도 부족적성: 전자통신전산, 중장비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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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