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급 이상 일반직 여성 지방공무원의 병역사항 신고의무 발생

1.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와 그 배우자 및 직계비속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를 제도화함으로써 공직을 이용하여 부정하게 병역을 벗어나는 것을 방지하고 병역의무의 자진 이행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법률 제19072호, 2022. 12. 13., 일부개정) 제2조제3호에 따라 4급 이상 일반직 지방공무원은 병역사항 공개 신고 의무가 발생하며, 4급 이상 일반직 여성 지방공무원도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2. 이 경우 신고 대상은 4급 이상 일반직 여성 지방공무원의 배우자(신고의무자와의 혼인기간 중 병역이행한 경우에 한함) 및 18세 이상인 직계비속이 해당되며, 신고대상인 배우자의 범위는 병역준비역에 포함되었으나, 신고의무자와의 혼인 당시 징집 또는 소집되지 않은 사람, 신고의무자와의 혼인기간 중에 현역보충역대체역 등으로 복무를 마쳤거나 복무 중인 사람 및 신고의무자와의 혼인기간 중에 병역이 면제되거나 병적에서 제적된 사람 등이 포함됩니다.

3. 최초 병역사항 신고는 신고의무자가 된 날(4급 서기관으로 승진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병무청 홈페이지(공개개방 → 병역사항 신고)에서 신고하셔야 하며, 가족관계의 변동(입양, 국적회복 등)으로 새로 신고대상자가 발생된 경우에는 다음 해 1월 중에 신고를 하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