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 3인가구 재산액과 수입액 기준 문의

생계유지곤란 병역감면제도는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을때부양비, 재산액, 수입액 등이 기준에 적합해야 결정됩니다.3인가구일 경우, 2026년 재산액, 수입액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재산액

기준액

30% 가산

50% 가산

100% 가산

9,856만원

12,813만원

14,784만원

19,712만원

기본

부양의무자가 여성만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부양의무자는 있으나 가족 중 중증장애인, 6세미만 영유아가 있는 경우

중증장애인, 6세미만 영유아만 있는 경우 중증장애인, 6세미만 영유아 이 외에 피부양자만 있는 경우

2. 수입액

기준액

기본

30% 가산

3인가구

2,143,614원

2,786,699원

참고로 수입액 30% 가산에 해당하는 경우는 생계유지곤란자 병역감면 처리 규정 제21조에 해당되며수입액 공제는 생계유지곤란자 병역감면 처리 규정 제20조에 해당할 경우 공제된다.